이것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어? 법잘알 헬프

여자 A가 잠을 자다가 깼는데 그냥 눈 감고 있었음. 

여자A가 평소에 좋아했던 남자 B는 A가 잠에 든지 알고 강간을 시도했음. 

A는 사실 깨있었는데 B를 좋아하는 마음에 잠자리를 가져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응했음. 

B는 간음이 끝날때까지 A가 자는줄 알고 있었음. 

 

이런 상황이야

[익인1]

강간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야

[익인3]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강간죄 성립될 수 있지만 본문 내용으로는 강간죄 성립 안될듯

[글쓴이]

고마워!

[익인1]

항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 있어야 하는거 아니야??ㅠㅠ 내가 공부할때 이론상은 그래서..실무는 다른강?? 몰라서 물어보는고여ㅠㅠ

[익인3]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면 강간 및 유사강간으로 처벌된다고 이론배울때 배웠었다

[익인1]

아 준강간 말한거구낭 난 그넝 강간죄 말한거여썽 ㅠㅠ 어쨌든 강간죄니까! 답변 고마웡

[익인2]

A가 안싫어했으니까 강간 아니지않아?

[익인4]

수면중이나 취했을때 건드는걸 준강간이라하는데 본문경우는 행위를 여자가 묵인했어서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