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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도소 부족하다는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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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새 글 (W)
3년 전
l
조회
859
l
이 글은 3년 전 (2021/4/23) 게시물이에요
형량이 적은 이유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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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애매하게 무기징역이나 몇십년형 주지말고 걍 다 죽여버리면 안모자랄듯
3년 전
글쓴이
강력범죄자들 말하는거지?ㅋㅋ그럼 되긴 하겠다 근데 그거 어렵대ㅠㅠ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
3년 전
익인1
응 맞아 그런 범죄자들.. 근데 현실적인 문제로 파고들면 안될거같긴 하다ㅜ 안그래도 땅덩어리도 좁은데..
3년 전
글쓴이
ㅠㅠㅠㅠ어려운 문제 같아ㅠㅠ
3년 전
익인2
아니. 방한칸에 수용인원 넘치게 꽉꽉 채워 넣으면 될듯. 서서자도 상관 없을 정도로
3년 전
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그러네
3년 전
익인2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말고 찐범죄자들 인권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대체..
3년 전
익인3
그럼 교도소를 더 지어야지... 교도소 자리없다고 형량을 낮게 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교도소에서 주는 것들 줄이고 그 예산 모아서 더 지어라 제발
3년 전
익인4
교도소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 땅값 떨어질까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짓는 거 아냐? 나도 부족하면 더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만하면 집값 땅값으로 귀결되니까
3년 전
익인3
뭐 그렇긴한데 그렇다고 지금 있는곳으로만 계속 쓸수는 없잖아..교도소 자리 부족하단 얘기 몇년전부터 봤던거 같은데 언젠간 짓긴 해야지..최대한 외진 곳이라던가
3년 전
익인4
당연히 나도 지었으면 좋겠지만 ㅠㅠ 언제가 될지
3년 전
익인20
요즘은 면회객들 오고가고 하는걸로 경제도 살아나고 치안도 좋아져서 유치하려고 하는 지방들 늘어나는 중....!! 청송이 교도소가 지역 경제에 숨 불어넣는 예로 잘 작동하구 있어서ㅎㅎ
3년 전
익인21
오히려 지역상권 너무 안돌아가는 지역은 교도소 짓는거 환영한다하더라 그러면 면회객들이나 교도소 공무원 가족들 이주라던가 하면서 지역상권이 살아난다고ㅠ 진짜 교도소 범죄자 시설은 개구리게 만들고 교도관시설은 빵빵하게 만들어서 지었으면,,
3년 전
익인23
2222
3년 전
익인5
필리핀교도소보고오면 그런말도 안나올듯ㅋㅋㅋㅋ
3년 전
익인6
ㄴㄴ 교도소가 부족해서 형량을 낮춘다는 건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함
3년 전
익인7
진짜 확실한 강력 범죄자들은 어디 외딴 섬에 그냥 던져놓고 장벽을 치는게 빠를 듯
3년 전
익인8
범죄자한테 인권 주니까 그러는 듯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쓸데없는 데에 돈 쓰지 말고 없으면 건물 더 지으면 좋겠어 밥 같은 거 좋게 주지나 말고 인권은 개뿔 자기들이 인권을 버린 거지
3년 전
익인9
형량이 적은 이유..보다 형량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 라고 표현한다면 현실적으로 저 이유 포함될 것 같음. 어쨌든 형량 다 채우고 사회교화 해야하는데 최소한의 사람대접은 받으면서 멕여 살려놔야 하니까,,
3년 전
익인10
내가 아는 한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형량이 적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1. 주로 영국과 미국과 비교되는데,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을 채택한 영국과 미국, 그리고 교화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을 채택한 독일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 간의 차이야. 미국에서 몇 백 년 이런 식으로 판결 나오는 거 때문에 우리가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2. 교화 중심이 목적이다 보니 국민 감정대로 판결을 내리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예를 들어 국민 정서상 성폭력 범죄자의 형벌을 크게 줬는데 알고보니 살인죄 보다 더 높았다고 한다면 성폭력을 저지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살인을 해서 덮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
나도 어느정도 양형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고 배웠어. 이런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참고 정도로 이해 바랄게.
3년 전
익인10
쓰다 보니 쓰니 글 내용 주제에서 벗어났네... 머쓱
3년 전
글쓴이
아냐 난 이런 댓글 좋아ㅠㅠ
3년 전
익인11
아니 1인실 다 없애고 그냥 칸에 빽빽하게 넣어놓으면 그럴 일 없을듯
3년 전
익인12
아니? 인권은무슨 그냥 한방에 다 넣어버려라..
3년 전
익인13
난 이해는 됨
3년 전
익인14
교도소 많이 짓고 더 오래 가둬놓지...
3년 전
익인15
그냥 걔네한테 노래방 체육관 이런거 안지어주면됨ㅋㅋㅋㅋ
3년 전
익인16
그것도 그렇고 형량 높게 주면 오히려 증거인멸하려고 살인하려는 범죄자들 는다고 들음..
3년 전
익인25
333
그리고 언젠가는 사회에 나와야 하는데 넘 심하게 하면 재범률도 많이 높다드라
3년 전
익인18
교도소 더 지을필요도 없지 햄버거마냥 지들끼리 잘 겹쳐서 지내라해 ㅋㅋ
3년 전
익인19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생산 활동 인구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말도 본 듯...
3년 전
익인22
그냥 무인도 같은데에 최소 물품만 주고 보내버리면 안되나
3년 전
익인22
강력범죄자 말하는거임
3년 전
익인24
방을 더 작게 만들고 여러명을 한방에 넣어야지 왜 범죄자에게 인권따위?
3년 전
익인26
시골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시골에 지어서 공짜로 농사일 시키자
3년 전
익인27
한방에 강력범죄자 여러명 때려넣어야지 뭐 범죄자들 편의성도 봐줘야하나
3년 전
익인29
방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밀도가 높아지면 폭력성이 높아져서 그 안에서 범죄성향이나 난폭성이 더 증가할 수 있어서 더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대 > 교도소 내 범죄나 재범률 늘어남
진짜 ㄹㅇ 오지 이런 데 땅 사가지고 그냥 좀 더 지을 수는 없는건가 싶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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