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한국 비정규직이 35퍼나 되는건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지 못해서래

 

 

 

해고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다(경제학알못)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워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된대 

 

한국의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정규직의 해고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을 뽑는거라고 

 

저 할아버지는 게리베커라고 벨경제학상 수상자래

[익인1]

하 취준생인 나는 해고당하면 면접에서 해고사유 뭐라고해야하나 이생각드네

[익인2]

해고와 고용 그리고 이직이 자유로워지면 그런 해고 사유는 지금보다는 덜 중요해짐

[글쓴이]

베커 교수는 "고용보호의 경직성 수준이 높으면 해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꺼리게 돼 고용률이 감소한다"면서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춰 청년실업률이 악화된다"고 강조했다.



베커 교수는 해고가 쉬워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우면 일자리 공급과 이동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마자마자

[글쓴이]

ㅎㅎ잘될거야

[익인3]

맞아... 다른 나라는 해고 엄청 자유롭잖아

[익인4]

해고당하면 사회에 못어울리는 부적응자로 보는 시선때문도 있지않을까

[익인4]

이직도... 이직사유 공백사유 꼭물어보고.. 이유없으면 다 부적응자고.. 악순환이야 ㅠ

[익인5]

그건 그래 우리나라는 해고하면,, 난리나잖아

[익인5]

지금도 그렇고.. 물론 이해는 가지만.. 비정규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됨

[글쓴이]

머리 좀 크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항상 선한 의도가 시장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더라고

최저임금 상승도 너무 급하게 올려버리니 일자리 잃는 사람이 늘었대잖어

[익인6]

근데 정규직을 원하는 이유가 고용의 안정성 아닌가..? 고용 이후에도 꾸준한 능력 평가를 해야되는 건 맞는 거 같음

[글쓴이]

글게 능력 없이 위에서 자리차지하는 상사들도 좀 각성할 필요가 있음

[익인7]

하긴 미국 영화들 보면 일하다 서류 던지고 뛰쳐나가고 상사가 유 파이얼드!!!! 하면 그 담날부터 출근 안 하고... 보면서 저러면 법에 안 걸리나...? 했는데

[익인8]

근데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 배경이 있어서 나는 해고의 자율성이 늘어나는건 솔직히 반대해.
외국은 그래도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본인 잘못 아닌 이상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이 잘 구축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 전력이 있다보니..

[익인8]

노동자 보호법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지금 세상에서도 부당해고 당하는 사람이 많잖아.
노동법 이전에는 단순히 회사 경영 전략이나 복지요구에 대한 보복 등으로 해고가 빈번해서 전태일이 몸을 불사지르기까지 했던 과거가 있고..
무엇보다 해고 이후에 재취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보장되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음
인사권을 가지는 높은 직급이 될 수록 권력형 상사로 자리잡는 경우도 큰 몫 한다고 봐
업무능력에 관계 없이 상사가 가진 권력으로 부당한 해고를 할 수 있는 인사권의 부여..일을 잘하던 못하던 잘릴 위험을 가지고 있으니 다들 기를 쓰고 고용 안정성에 집착하는 거겠지

[글쓴이]

독일이 고용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이런저런 개혁에 성공한 잘 된 예시인거 같다 우리도 이렇게 되서 젊은애들 잘 됐으면ㅎ

[글쓴이]

이건 2019년ㄱㅣ사래

[익인9]

문제는 쉽게 해고된 뒤에 다시 새로운 직장을 잡을 수 있느냐의 여부겠지
그래서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평생학습에 국가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거고

[글쓴이]

독일에 하르츠 개혁 찾아보는 중인데 여기 아젠다2010 보면 교육훈련 부분에서도 디게 정부에서 고심을 한듯

[익인10]

오 그렇구나 신기하네 그럼 다같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 중간쯤의 고용형태로 되는건가..?

[익인11]

뭔 말인진 알겠다... 고인물파티라는거잖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