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사람 죽이면 어떻게 돼????

진짜 의도 1도 없이 100퍼 실수로... 그래도 인생 끝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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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말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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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왜 말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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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9]

삭제한 댓글에게
인정 고의 없으면 실수 맞는데..? 근데 죄는 받아야지 어쨌든 살인이잖아

[익인20]

고의가 없으면 실수지

[익인55]

판례 보면 꽤 많아.. 고의성이 없으면 과실범ㅎ.. 사람죽이고 징역 안가는 경우도 있고..너무 단정지어 말하길래 답댓 남기구 간다 ㅎ..

[익인2]

당연하지 실수와 사람 목숨은 비교불가야

[익인2]

실수로 때려도 과실치사 적용되는데

[익인2]

우리 아빠가 새벽 4시에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 차로 쳐서 죽었는데 전과 남음 벌금 5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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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의도가 1도 없었다면

[익인72]

빵집 문 열어주다가 할머니 사망하신것같은 맥락

[익인76]

실수로 가능할수도...?

[익인4]

어떻게든 살인은 정당화가 될 순 없지..

[익인5]

맥락마다 달라

[익인5]

옛날에 봤는데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랑 싸움이 붙어서 살짝 밀쳤는데 상대가 죽음- 이거 징역 안받았음. 맥락마다 달라

[글쓴이]

오

[익인5]

이런거 물어본거지? 나도 가끔 궁금할 때 있어.... 날 선 댓글 많은데 너무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익인30]

맞아 나도 판례에서 봤옹

[익인5]

난 교과서에서...ㅋㅋㅋㅋㅋㅋ

[익인6]

살인에 실수가 어딨음..

[익인59]

있음 과실치사

[익인7]

실수로 사람을 어찌죽여... 감빵가야지

[익인64]

예를 들면 화분 정리 하다가 실수로 떨어트렸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맞아서 죽었어

이런 경우

[익인8]

어쨌든 징역은 면치못할듯

[익인9]

그런 경우 있지 않나 싸우다가 밀쳤는데 모서리 부딪치는 경우...

[익인9]

의도하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처벌은 받을듯...

[익인10]

의도치 않았어도 전과는 남을걸

[익인11]

그게 과실치사 아님?

[익인12]

재판은 감

[익인13]

그런거 왜 물어? 단순한 호기심이어도 좀 소름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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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9]

그렇게 따지면 추리 작가도 사이코겠네 ㅋㅋ

[익인38]

그냥 궁금할 수도 있지 않나??

[익인44]

엥 충분히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익인44]

이걸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익인68]

궁금할 수 있지 않나? 난 법대생인데 수업 듣다보면 별 판례들을 다 봐서 가끔 이런 경우엔 어케 되려나 가정해 볼 때 많음

[익인14]

100프로 실수면 뭐 그냥 너가 창문에서 물건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거 맞고 사람이 죽는 약간 이런걸 말하는 거아냐? 왜 100프로 실수는 없다고 하지 이런건 진짜 고의 ㅂ프로도 없는 실수 잖어

[익인15]

백퍼 실수면 과실치사 되겠지 머

[익인17]

실수로 사람죽일수없다고 해서 상상을 해봤는데
사람들많은데서 칼춤추다가 거리조절실패해서 칼 휘둘러서 구경하던 사람 죽일수도 있잖아
-이상 상상대마왕-

[익인34]

이겤ㅋㅋㅋ뮤슨 상상인거얔ㅋㅋㅋㅋㅋㅋㅋ개웃곀ㅋㅋㅋㅌㅌㅌㅌㅌ

[익인18]

왜 실수로 사람을 못 죽여?? 계단에 서있다가 발 헛디뎌서 모르고 밀쳤는데 그 사람이 계단에서 굴러서 죽으면
그게 실수로 죽인 거 아닌가??

[익인42]

그러게 충분히 가능한일인데

[익인19]

기사보니까 과실치사는 형 약하더라 그래서 살인사건 나면 고의적인지 우발적인건지 꼭따지고

[익인21]

깜방가

[익인22]

감옥 가야지 뭐...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

[익인23]

과실치사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처럼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안되면

[익인24]

고의성 없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음

[익인24]

정당방위나 자구행위같은 위법성 조각사유 있으면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됨

[익인25]

우발적 범행..

[익인26]

사람 목숨 달린 문제는 실수라고 봐주지 않는게 현실..

[익인27]

과실치사 아닌감??

[익인28]

그것이 바로 과실치사

[익인29]

과실치사인가

[익인31]

뭐 그런 거 아님? 내가 카페에서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내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죽는 그런 경우

[익인32]

그니깐 티안나게 해야지.

[익인33]

무엑?????!!!!! 너무 소름돋는 말이다........ㅠㅠ

[익인58]

네?????

[익인34]

치사죄

[익인35]

과실치사 감옥가

[익인35]

근데 그걸 진짜 누가뵈도 상상치도 못하게 일어난일이면 무죄

[익인36]

과실치사지 그게

[익인36]

고의성이 없으면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

[익인37]

그럼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완전 실수100프로)에도 운전자가 죄를 묻는 건가?

[익인60]

묻지 않을까??

[익인37]

헐.. 그렇담 운전자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

[익인64]

어짤수앖다 저런짓이 안 일어나야징 ㅠㅠ 목숨 값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께

[익인37]

잉ㅠㅠㅠ그러게.. 알려줘서 고마워ㅠㅠ

[익인45]

나 공시생이라 행법강의듣는데 강사가 이런가정 여러번해준적있는데 이럴때 운전자는 과실없다던데......확실한진몰겜써

[익인84]

고속도로에서는 사람이 다닐거라는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이 없답니다!

[익인39]

실수로 죽이는경우가 없다고 단정짓는 애들은 뭐지

[익인40]

아니 실수로 죽일 수도 있지 뭘 없다는 거야 ㅋㅋㅋㅋ

[익인65]

ㄹㅇ

[익인43]

진짜 실수일 수 있지.. 과실치사라는 말이 왜 있겠음

[익인45]

과실치사... 글고 백퍼실수 경우있을수도있지....
그럼 고의성이고 과실치사고 이말이왜있겠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사람튀어나옴ㅣㄹ 이라던지
글고 그 예전에기사에서인가?봤던것같은데 문잡아주다가???? 였나 아닌가 여튼 할머니 넘어지셔서 돌아가셨다했나 여튼 도와줄라다가 그런경우....

[익인45]

뭔 다들 이상한사람으로 모네

[익인46]

그냥 단순 호기심 같은데,, 나도 이런 생각 마니 해봄...

[익인47]

아니 예민한 댓들 많넼ㅋㅋㅋㅋ궁금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ㅋㅋㅋㅋㅋㅋ

[익인48]

실수로 죽이는건 뭐 어떻게 죽이는거람

[익인49]

그래도 감옥은 감..

[익인50]

누명 말하는거야? 뭐야 어떻게 실수가 있어

[익인44]

ㄹㅇ 찐 실수 말하는 듯 고의성 없는

[익인44]

예를 들어 위에서 나온 차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갑툭튀로 뛰어든 경우 같은거나 실수로 밀쳤는데 뒤로 넘어갔다던가

[익인52]

댓글 머야 ㅋㅋ 커뮤 끊고 산책좀 하자..

[익인53]

아니 물어보는것도 안됩니까??? 거참

[익인54]

과실치사ㅇㅇ! 진짜 고의성이 없는게 입증되면 그거에 맞게 형량 나올거

[익인54]

주차 봐주던 부인 실수로 죽인 남편도 있었잖아
부인 뒤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부인이 계속 오라해서 갔다가 부인이 못피해서 끼어서 죽었다고 들음

[익인57]

과실치사 이거 증명하기가 엄청 힘듬 하지만 증명은 한다면 살인죄는 아니야

[익인44]

증명되도 감옥은 가??

[익인57]

과실치사 인정받으면 2년이하 일거임

[익인44]

오 그래도 적긴 하네.. 진짜 고의성 없이 실수로 그랬어도 사람이 죽은거니까 벌은 받아야하지만 별개로 죄책감이 엄청날 듯ㅠㅠ

[익인61]

깜빵 가는 거지 뭐

[익인62]

깜방가고 주변사람들 억장 와르르지 뭘

[익인63]

처벌은 받지만 본인이 반성도 하고 죽일 의도가 없었으면 형량은 크지 않겎지 일반 살인보다

[익인64]

아니 하다못해 교통사고도 실수로 일어나는건데 뭔 백퍼 실수가 어딨냐닝..ㅠㅠ

내가 칠라고 친게 아니라 앞을 잘 못 봤거나 사각지대 있어서 안 보였거나 그렇게 쳤는데 죽으면 그게 실수로 사람죽인거지 뭐야

[익인66]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한 순간에 목숨을 잃은 당사자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주변인들은 얼마나 슬프겠어 가해자가 실수든 아니든 살인은 살인이라고 생각함..! 근데고의냐 실수냐에 따라 형벌이 조금 달라지긴 할 걸..?

[익인67]

아오 그냥 가정한건데 거기다대고 실수로 어떻게 죽이냐니 답답답

[익인70]

222 멀쩡한 사람 싸패만드네ㅋㅋㅋ

[익인45]

궁금할수도있지왤케예민함.....? 이런경우도 있잖아

[익인59]

맞아맞아 나 이 얘기하려구 했어

[익인45]

진짜 초반댓부터 진지해서 당황함
만약 또 예를들어 희박한확룰로 고속도로에서 사람튀어나오면 백퍼 그대론 즉사일텐데 그것도 고의0이잔ㄹ아 100퍼실수아냐???
궁금해하지도못하나

[익인76]

이거는 왜 할머니 돌아가신거야??

[익인45]

이거 빵집 문을 잘못여시고 계시길래? 도와드리려는 마음에 열어드리려다가
그과정에서 중심을 잃으셔서 바닥에 쓰러지셨는데 뇌중증손상?으로 사망하셨대 ㅜㅜ 너무 안타깝더라..
이거 꽤 이슈되었던거로알야

[익인76]

헐 환장하겠네 도와주다가 범죄자 될뻔한거아냐??착한일할려다가...뭐람...

[익인69]

추리물이나 코난 보면 궁금할 때도 있던데 댓글 반응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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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이거 진짜 할말않할..

[익인72]

과실치사라고해! 근래에도 할머니 빵집 문 열어드리다가 넘어지셔서 돌아가신것도 살인죄 적용인데 의도가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로 넘어가고 기소유예!

[익인65]

피해자입징에서만 생각해여하는거면 인류종말이야 ㅋㅋㅋㅋ

[익인73]

예를들면 이런건가?
바닥에 칼이 세워져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랑 모르고 부딪쳤는데 그사람이 거기로 쓰러져 죽은 그런거?

[익인74]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악덕 사장이랑 멱살잡이하다가 전봇대에 박았는데 살인죄로 교도소 간거 다큐로 본거 같은데

[익인77]

그 뒤에 처신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익인78]

실수도 실형 받을걸?

[익인79]

왜 없다고 하는 건지 모르겟음 차 타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사람 팍 튀어나와서 부딪혀서 죽는 경우도 이 경우인데

[익인79]

이거 심지어 꽤 흔하잖아

[익인44]

마자 그래서 이거 법 말 엄청 많았지 않아?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익인80]

실수로 사람 죽일 수 없으면 과실치사가 왜 있겠어

[익인81]

아이돌 중에도 교통사고로 사람 죽이고 나온 사람 있지 않나

[익인86]

그건 이미1차사고로 사망하신분 친거아녔어?

[익인82]

우리아빠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죽게했는데
그 사람 감방갔어
실수든 고의든 죽은 사람은 안 돌아오니깐 슬프다

[익인83]

나는 그거 궁금해 사실 확률은 0에 가깝겠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 (의도x) 심장이 약한 사람하고 우연히 마주쳤을 때 심장약한 사람이 보고 사망했을때...? 이런 경우? 아니면 내가 먹어야할 약을 다른사람이 실수로 먹는다던가? 이런느낌?

[익인44]

헐 근데 이건 너의 예시에서 사망자 책임 아닐까? 아닌가

[익인44]

약같은 경우

[익인85]

?? 미필적 고의 우발적 과실치사 다 달라...
최근 범죄 중에서도 알고 죽을 때까지 그랬냐 죽을지는 몰랐냐에 따라서 형량도 재심 가능성도 다 다른데...
실수라는 말 자체가 쓰이기는 어렵지만 고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 다름...
근데 요즘은 실수인지 아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범위가 많이 넓어졌어서 무조건적으로 망했다는 아니긴한데... 실제로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익인85]

근데 왜케들 예민하지.. 걍 진짜 지나가다가 내 어깨에 부딪힌 사람이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어느 누가 예측해..

[익인76]

과실치사로 집행유예나올수도??

[익인87]

실수로 사람이 죽는 상상을 해보았음 ㅠㅜ
창밖으로 물건을 모르고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죽는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부딪힌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
으아아ㅜㅜㅜㅜ

[익인84]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과실치사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무죄

[익인64]

고의적 범행 = 살인

[익인88]

실수라는 그건
위법성조각사유나 과실치사가 있답니다
에초에 위법성조각사유로 인한 무죄라는건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심 될것같아요 법 제정이후 손에 꼽는다고 들었어용, 대신 양형기준은 된답니다 후후
참고로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가능하지만 더 나아간 과실치사는 합의가 안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란 뜻이죠

[익인88]

저기 징역형은 없어요 과실치사에...감옥은 드물게 가지만

[익인76]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행위가 중요하게 봐서 했냐 안했냐 위주같음... ,

[익인88]

대부분 집유 혹은 벌금이고요
최고형이 금고 2년입니당
전과는 벌금부터 남아요

[익인76]

합의가 안된단거는 합의자체를 할 수 없단거야?아니면 합의를 해도 벌을 받는데 양형을 받는다는 거야??

[익인88]

양형기준이 되는거야!
반의사불벌죄랑 친고죄랑 비슷한건데,
반의사불벌죄는 일단 공소는 제기되는걱친고죄는 아예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거지 ㅎㅎ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반의사가 있다면 공소기각이 되는거야 친고죄보다 한 단계 더 가서 끝나는? 그런거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나와있는데 뺑소니(도로교통법에서 아마 규정할거야 아닐지도..)
과실치사(혹은 중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안돼!

[익인76]

아 나 친고죄는 알아! 이거 피해자가 고소하지않으면 고소가 안되고 합의하거나 불처벌서 내면 공소기각되는거 아냐?? 공소권 없음으로.!
그래서 친고죄 명예훼손 모욕인데 합의금 노리고 고소하는 사람많고

[익인88]

그리고 댓글중에 자동차 교통사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하는건데
이거는 교특법이라고 또 엄청 머리이픈게 하나 있답니다 그런것도 있고...그거는 좀 설명하기 어려ㅂ네용 대충 과실치사인데 교통사고ver. 을 말하는거(물론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익인86]

누나 성폭행하는거 발견해서 쫓아내려고 빨래건조대로 때렸는데 감옥가지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