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 상황에서 무죄추정원칙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거야?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아는데 지금 피의자가 없는 상황에는 적용 x 라는 거야 이론적으로 지금은 쓸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광의적으로 쓰는 건 충분히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내 말은 단어 뜻만 갖고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아무 곳에나 쓰고 아닌 걸 알려줘도 우기는 사람이 보여서 의문을 갖고 글 쓴 거야~! 위에 익들이 다 알려줘서 이제 댓글로 그만 알려주어도 될 것 같아 익들아! 2년 전
	익인1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나기 전까진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이긴 한데 와전이나 보편적으로 설명하려고 그 단어를 쓴듯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년 전 글쓴이 "무죄추정원칙이 왜 있겠어 너무 몰아가지 말자" 이런 글은 의도를 알겠는데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아예 모르고 단어만 보고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ㅜㅜㅋㅋㅋ 2년 전 익인1 엉엉 그런 글의 의도를 말한 거 나머지는 그냥 주워들은거같음 엄밀히 따지면 애초에 기소당한적이 없으니까 저 용어도 안 맞긴 한데ㅋㅋㅋ..보편적인 단어라서 다들 쓰는것같아 2년 전
	익인2 살인범으로 확정짓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듯 2년 전 글쓴이 ㅇㄷㅇㄷ 2년 전 익인2 구구절절 길게 쓰는 것 보다 보편적으로 알아듣는 말로 설명하는거지 다들 재판용어인거 알고 쓰던데 2년 전
	익인3 광의의 의미로 충분히 쓸 수 있지 2년 전 글쓴이 ㅇㄷ 2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글쓴이 ㅇㄷㅇㄷ 2년 전
	익인5 무죄추정의 원칙 전체적으로 다 쓰이는 거 어냐???? 나 정법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2년 전 글쓴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해져야 쓸 수 있는 걸루 알아 2년 전 익인5 아아 그렇네!!!! 땡쓰 2년 전
	익인6 이런 주제에 못 쓰일 이유가 뭐지? 알려줘.. 2년 전 익인1 기소되고 피고 원고 명확히 나뉘어야 쓸 수 있어 2년 전 익인6 알려줘서 고마웡 2년 전 글쓴이 지금 아무도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이 됐다는 사실은 없잖아...? 친구도 참고인일 뿐이라서 무죄추정원칙을 쓸 이유가 없어 2년 전 익인6 아~ 재판 상황에서만 쓰는 말이라서 지금 쓰면 안된다고? ㅇㅋㅇㅋ 2년 전
	익인7 사실 그 원칙 자체가 피의자, 피고인일 때 쓰는거 친구는 참고인이니 그 원칙 없이도 전국민한테 의심받고 욕먹을 이유가 없음 2년 전
	익인8 저런 원칙이 있으니까 대중들도 저 원칙을 차용해서 중립 지키자는 의미로 쓰는 거지 2년 전 글쓴이 보편적인 단어로 쓰는 건 알겠는데 아예 쓸 상황이 아니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스 2년 전
	익인9 용의자나 피의자로 됐다는 사실이 없지만 이미 여론보면 그친구는 용의자,피의자 잖아(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얘기임) 그래서 쓰는거지 뭐 2년 전
	익인10 피의자인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판결 전에는 무죄인데 참고인에도 불구하고 살인자 취급 받으니까 하는 소리아냐? 2년 전 글쓴이 단어만 보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2년 전 익인10 아아 그치 모르고 쓰는 사람도 많긴 할거야 ㅋㅋㅋ 2년 전
	익인11 무죄추정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하기 전까지 무죄로 해라 라는 뜻이라서 내사 수사 다 포함 하는겨! 2년 전 글쓴이 근데 지금 참고인밖에 없으니까 아예 성립 안 되는 말 아니야? 2년 전 익인11 아 그말이구나 맞지 근데 뭐 지금 인터넷에선 그진 용의자 취급하니까 그런소리 나오는듯 2년 전 글쓴이 엉엉 그런 맥락에서 쓰는 건 의도를 충분히 알겠는데 아예 모르고 단어 뜻만 가져다 쓰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답답했어 ㅋㅋㅋㅋ 2년 전 익인1 그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지 2년 전
	익인12 근데 진짜 아직 용의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몰아갔을까???? 2년 전
	익인13 의심은 자기들이 검사경찰이 된 것처럼 하는데 무죄추정의원칙은 왜 쓰면 안돼? 2년 전 글쓴이 쓰지 말라는 말 안 했는데...? 상황이 그 단어를 쓸 상황은 어니라구....... 날카롭게 시비 걸지 말구 위에 댓글들 차분히 읽어보면 내 말 뭔 뜻인지 알 거야 2년 전 익인13 지금 차근히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미안해 2년 전 글쓴이 응응 사과해줘서 고마워! 나도 사람 한 명 가지고 마녀사냥하면서 몰아가는 건 충분히 잘못 됐다구 생각해 2년 전 익인15 지금 친구는 그냥 참고인이고 무죄추정은 피고인, 용의자가 있을 때 쓰는 말이라 그런거야. 친구는 참고인이라 무죄추정이고 뭐고가 아예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2년 전
	익인14 섣불리 단정짓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쓰는거지 뭐 2년 전
	익인16 이건 처음부터 살인사건 증거도 없었는데 피해자 가해자도 없었고 무죄추정 쓰는건 아닌것같고 그냥 마녀사냥같아 2년 전 글쓴이 맞아 차라리 마녀사냥 하지 말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답답했어 2년 전
	익인17 넓은 의미로 그냥 모든 사건의 기본베이스로 쓰여! 그럼 재판 시작 전까지는 쟤가 범인같다 하다가 재판 시작하면 재판중이니까 무죄추정해야 돼 의심 멈춰🖐 하는게 더 말이 안되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익인17 참고인일 뿐이지만 대중들은 참고인으로 대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무죄추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2년 전 글쓴이 응응 그런 의도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참고인이면 참고인으로 봐야 하는데 자꾸 몰아가는 게 참 안타깝네 ........ 2년 전
	익인18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상황 불문하고 적용됨 2년 전
	익인19 피의자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원칙인데 심지어 참고인을 범인 취급하니까 광의로 사용하는 거지 2년 전 익인21 222이건데... 피의자한테도 적용하는 건데 심지어 참고인인데도 범인으로 확정짓다시피 하니까 그런 거임 2년 전
	익인20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모르고 쓴 사람들이 많긴 하겠지만 (나도 그렇고!) 보통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의도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이니 만큼 그런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지 '너가 지금 의심하는 데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니 고발하겠어'가 아니잖아 후자의 의미여야지 '법정에서 적용되는거라 고발 안됨'이 나오는거지 그리고 솔직히 저 단어가 무슨 법전 깊숙이 숨겨져있는 단어도 아니고 미디어나 몇몇 사건으로 종종 다뤄져서 엥간한 사람들은 저 원칙의 의미나 어떤 의도로 세워졌는지도 대강은 아는데 적용범위 운운하는건 본질 흐리기 같다... 2년 전
	익인22 아냐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거야 2년 전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아는데 지금 피의자가 없는 상황에는 적용 x 라는 거야 이론적으로 지금은 쓸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광의적으로 쓰는 건 충분히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내 말은 단어 뜻만 갖고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아무 곳에나 쓰고 아닌 걸 알려줘도 우기는 사람이 보여서 의문을 갖고 글 쓴 거야~! 위에 익들이 다 알려줘서 이제 댓글로 그만 알려주어도 될 것 같아 익들아! 2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한국이 아니시네요
이런 메뉴는 어떠세요?
익명여행 l 익외거주

카테고리

초록글 l HOT

1 / 3　　 키보드

날짜

조회

일상	3달 신입 연차 못쓰게했다고 오늘부러 그만둔대...293	13:04	29080
일상	얘들아 나 너무 힘들어 관리비 월세 800만원 밀렸대..324	17:33	10952
일상	생리할땐 역시 쨈지 한번 삶는게 최고다140	15:42	18950
이성 사랑방/연애중	커플링을 공방에서…?113	12:56	18308
야구/알림/결과	05.07(화) 선발 투수 안내49	12:05	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