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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내가 A(뭐 개인이든 업체든 상관없이)에 대해 좋지 않은 글을 작성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그런데 그 죄목으로 고소당했다는 걸 인터넷에 올려도 돼? 괘씸하다 너 또 엿 먹어봐라 내지는 나 고소당한 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사실적시다 이런 의도로! 발각시 가중처벌이 된다거나 애초에 올리면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없나?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 나름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키워드를 잘 못 잡는 건지 안 나오길래 물어본당...
| 이 글은 4년 전 (2021/6/1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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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내가 A(뭐 개인이든 업체든 상관없이)에 대해 좋지 않은 글을 작성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그런데 그 죄목으로 고소당했다는 걸 인터넷에 올려도 돼? 괘씸하다 너 또 엿 먹어봐라 내지는 나 고소당한 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사실적시다 이런 의도로! 발각시 가중처벌이 된다거나 애초에 올리면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없나?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 나름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키워드를 잘 못 잡는 건지 안 나오길래 물어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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