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들아 성소수자 아웃팅은 범죄라고 하잖아

정확히 어떤 법적문제가 있는거야? 어.. 모욕죄 같은 죄목으로 따진다면??

[익인1]

사실적시 명예훼손?

[익인9]

22 이거 같은데 당사자가 원한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

[익인13]

33

[익인2]

법적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문제 아냐? 모욕죄도 될수도 있을듯?

[익인3]

말이 그렇고 진짜 범죄라는건 아니지...??? 인권 문제 아닐까 싶어

[익인4]

법적문제는 모르겠는데 걍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람 매장하는거랑 비슷해서? 범죄라고 하는거 아님?

[익인5]

(내용 없음)

[익인6]

그냥 뭐.. 법에 명시되어있는건 아니지만 당사자가 원치않는데 그걸 말해서 그런거아니야?

[익인7]

와 잘 모르겠어

[익인8]

그러게 궁금하다 판례가 있나??

[익인10]

범죄만큼 나쁘다 이런 뜻 아녀?

[익인11]

명훼

[익인12]

명예훼손에 걸려서 범죄 맞어 실제로 처벌 가능함

[익인12]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존재해

[익인14]

이게 좀 애매한게 막 아웃팅 하면서 비하단어(ㄸㄲㅊ 등)나 욕설이 아니라 단순 동성애자,게이,레즈라는 단어만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확실하지 않다고 알고있음..

[익인14]

(내용 없음)

[익인15]

명예훼손 맞음 ㅇㅇ

[익인16]

사실적시 명훼

[익인17]

이런거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데...

[익인18]

근데 그것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게 이상해 명예훼손은 범위가 넓잖아

[익인19]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지..성범죄도 이쪽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