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말해보자,,, 고등학교 토론 주제 같지만

대학교 법 관련 과제라서 다양한 견해들이 필요해!

[익인1]

진짜 본인의 의지가 0.1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생겨서 낙태하는 것 말고는 반대,,,,

[익인2]

논외의 얘기지만 성매매 합법화 되면 어떨까 싶음

[익인3]

당연히 폐지되어야지
임산부를 유산시킨 경우 살인죄로 취급을 안한다는건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건데 낙태를 죄로 취급할 이유가 있나

[익인4]

한쪽 성에만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게 이상했고 폐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대신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고 싶으면 남 녀 둘다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익인4]

이게 참 어려운데 나는 개인적으로 임신 몇주 이상이면 지울 수 없었으면 하거든 그 전에는 이유불문 가능하게 하고
근데 산모의 몸의 일부분인데 수술하고 몸이 상하는거 등등의 책임을 산모가 진다면 마음대로 언제든지 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익인4]

그리고 낙태도 제대로 의대에서 배웠으면 좋겠어
내가 의대생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낙태 관련된걸 자세하게는 배우지 않는다고 들었어 근데 이제 낙태죄 폐지 되었는데 전문적으로 인재 양성해야한다고 생각해 산모를 위해서

[익인5]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임신 n주차도 생명이라고 하잖아. 낙태는 살인이라고 하는데 , 낳아서 책임감 있게 잘 키울 자신 없으면 지우는게 맞음. 낳아서 제대로 안 키우는것도 살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죽는 것 보다 더 고통스러울지도 ,,

[익인6]

폐지까진 아니고 법을 고치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음
현행법은 임산부의 건강에 문제있을때 낙태 허용해주는데 아이의 건강에 문제있을 때는 낙태를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뇌증 아이 낙태 시켰다가 낙태죄 선고 된 의사문 있었나 그랬고

[익인7]

원하지않는데 낳을 이유가 있낭..

[익인8]

찬성함 원하지 않는 아기를 강제로 낳게 한다고 산모가 아기가 과연 행복할까 사람들은 뱃속에 있는 아기만 소중하다는 듯이 말하고 막상 아기가 태어나면 관심도 없잖아 그럼 아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 20년동안 아기는 오로지 준비안된 부모가 책임져야하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낳은 아기도 키우기 어려운 마당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낳으면 아기나 부모나 힘들 뿐이야

[익인9]

당연히 폐지
태아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인간으로 안 보는데 이걸 살인과 다름없다 라고하며 비인간적이다 라고 취급한다면... 그리고 내 몸이 더 중요하지! 물론 낙태시 어느정도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긴 해

[익인10]

주차만 잘 정하면 완전 찬성 세포 상태인 걸 못지우게 하는게 말이 되나

[익인11]

폐지해야지
너무 이중적이잖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여 저게 지금 합헌이라고 하는 이도 있는데 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하기엔 임산부 살해하거나 폭행해서 태아가 죽거나 해도 그에 대해서 따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잖아 임산부에 대한 폭행, 살인죄만 묻지
근데 왜 낙태죄에서만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외치는 건지 모르겠네.

대신 저거 폐지하고 언제든 수술할 수 있으면, 그 시기는 정해야 할 것 같음. 자발적 임신 중단은 최소 20주, 최개 22주까지, 그 이하에서만 가능하게.
그 이상은 의사도 힘들고 자기들이 싼 똥 의사한테 치우라는 격이라서. 자기 손에 피 묻히긴 싫고 의사 손에 묻히려는 거니까.

[익인12]

폐지해야지 원치 않는데 애 낳는건 부모도 아이도 불행할듯

[익인13]

예외를 두고 절반만 찬성해
임신을 몰랐을 경우만 7개월 이내로 가능
알았을때는 4개월 이런식으루
처음엔 키우려 하다가 7-8개월되서 애기 지워주세요 하면 어떡해 그땐 세포 상태도 아닌데 ㅋㅋ ㅜ

[익인14]

나는 원래 여성의 자기 결정권 땜에 완전 폐지 해야한다 생각했는데
그 낙태를 진행하는 의사의 인권 생각하니 또 완전 폐지는 좀 그렇다고 생각 바뀜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의사의 인권과 정신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을 거 같음...

[익인16]

당연히 폐지
우선 기존 법에서 한 쪽만 책임을 무는 거 자체가 이상했고, 또 원치않는 강압적 관계에 의한 임신이라고 어떻게 증명하는지 기준도 불분명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강압적으로 원치않게 임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
또 만약에 낙태가 불법이어서 무조건 출산하라고한다면 그 여성의 사회생활이나 몸 문제 뿐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싶네
환경적이든 상황이든 본인의 선택이든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상태여서 낙태를 원한 거일텐데, 제대로된 보살핌과 지원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