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판사정도 되면 머리는 멍청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판사정도 되면 머리는 멍청하지 않을 거 아니야..?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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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21/6/19) 게시물이에요

왜 자꾸 이상한 판결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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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 그게 기본 구형이 너무 적은 그래 이게 아니구나 왜 그런 판결을 내릴까? 아직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건가 4년 전
	익인2 지가 당할 일 없어서 ㅋㅋ 4년 전
	익인3 우리나라는 사법 재량 자체가 엄청 제한돼 있는 편이고 법 요건도 까다로워서 사실상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4년 전 익인3 형사 재판은 특히나 더 그럼 4년 전
	익인4 판례라는게 있는데 이미 비슷한걸로 처벌을 받은 예시들을 보고 형을 집행하는거라 마음대로 형을 매기지 못한다고 들었어 4년 전
	익인6 그 전 판례의 영향이 클 걸... 그리고 자기가 당할 일은 없어서 로 내리는 것도 있을거야 내부부터 썩었는데 판결이라고 제대로 하겠니 4년 전
	익인7 사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판결 뜯어보면 법대로 진행한 경우가 거의 다임..걍 우리나라 법이 애매한 말들 투성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라서 비슷해 보이는 선례도 정말 사소한 차이로 판결 완전 달라지는 거 같음 4년 전 익인12 22222 4년 전 익인14 333 4년 전
	익인8 악순환임 이전에 비슷한 일의 사건이 있었는지, 그땐 얼만큼의 형량이었는지 참고하는데 구시대적 판례들 뿐이니 형량 낮게 땅땅됨(성범죄 관련 형량도 지금와서 많이 늘어난 것) + 게다가 옛정권에 하도 누명 씌우고 감옥 보내버리고 제대로 된 범인은 못 잡으면서 무죄인 사람 패가지고 니가 그랬지? 니가 그랬잖아 이러던 썩은 뿌리에서 시작이라 자꾸 피의자 편 들어주는 모양새가 됨 좋게 풀릴려면 아직 멀었음 미국은 A가 돈 훔치고, 강간하고, 살해하고, 시체 유기하면 돈 훔친거 5년+강간 30년+살인 50년+시체 유기 30년 해서 막 200년씩 형량이 나오는데 한국는 저중에 젤 강력범죄인거 살인 하나만. 형량 얼마지? 음 30년 아니면 무기징역 ㅇㅋ 성범죄도 저질렀고, 치밀한 계획형 살인이지만 초범인 점 고려 최대 30년 땅땅 이렇게 되는 거임 4년 전
	익인9 우리나라 법 촘촘히 짜여 있고 판사는 거의 그대로 때림 아무리 이해 안 가는 판결이더라도 진짜 법에서 정한 대로 움직이는 거고 오히려 판사한테 왜 이렇게 판결했냐고 따지는 쪽이 법알못인 경우가 절대다수임 특히 네이버 댓글 ㅋㅋ 그리고 우리나라는 엄벌주의를 채택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도 실제 법문 보면 처벌이 높지 않아 4년 전 익인22 22 미국 이런 쪽 법이랑 아예 기반 자체가 달라서 형량 오바쌈바로 약한 건 법부터 뜯어고치는 수밖에 없어 4년 전
	익인10 법이 이상함 4년 전
	익인11 법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지않는 이상 계속 이럴걸... ㅠㅠ 4년 전
	익인13 판사가 똑똑해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거지 ㅇㅇ 4년 전
	익인15 법이 이상함 그 법대로 판례만들어놓을걸 따르는 경우가많은데 그 법이 거의 뭐 군사정권때쯤이랑 똑같다고 봐야지^^... 4년 전 익인15 판사 몇명정도 탄핵시켜야 뜯어고치려나 4년 전
	익인16 변호사들 토론하는 방송에서 봤었는데 판사들이 대부분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오로지 법전,판례대로만 판단해서 그렇다고 한걸 봤어 진짜 현실성 떼놓고 법대로만 한거.. 보니까 한국 법 진짜 이상한거 많더라고 4년 전 익인16 그래서 난 판사 개개인의 문제보다 아예 법 자체를 개정하고 바꿔야한다고 생각함..ㅠㅠ 4년 전
	익인18 판사는 동정심 갖고 한쪽 편들면 안되잖아 ㅠ 그냥 구식의 법대로 판결 내리는거지 법이 고쳐져야돼 이건 4년 전
	익인19 일반 사람들은 뉴스만 보고 생각해서 그럼... 재판 내용을 제대로 보면 납득할만 할걸 범죄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더라 4년 전
	익인20 새로 만들어진 법 선례 없다고 판결 못내리더라 선례가 없으면 만들던가 발전이 없다... 4년 전
	익인21 법이랑 판례를 따라서 그래ㅠㅠㅠ 판사가 자기 주관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4년 전
	익인22 정말 오바인 판례들은… 음… 판사들 중에선 다른 거 안 따지고 오로지 법만이 논리고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대 그게 현실엔 어떻게 적용될지 이 판례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고려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판사도 있다고 함 판례랑 법 따르는 것도 있지만… 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서 ㅜㅜ 진짜 걍 법대로 하는 거지… 공부 잘한다고 다 능사는 아녀 4년 전
	익인24 기계가 아니라서..? 4년 전
	익인25 판사가 이상한게 아니라 법이 이상한거 아님? 4년 전
	익인26 근데 옛날 판결이긴하지만 이태원살인사건 보고 열불남ㅋㅋㅋ어떻게 검사판사란 사람들이 저러냐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