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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이가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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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새 글 (W)
2년 전
l
조회
971
l
2
이 글은 2년 전 (2021/6/23) 게시물이에요
서로 아빠가 다른 20대 오빠가 열 살 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내가 뭘 읽은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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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ㄴ??
2년 전
익인2
거기에 근친이야...?
2년 전
익인3
(내용 없음)
2년 전
익인4
아니 성특법 적용안하고 일반형법 적용했네 아 욕나와 기소하나 제대로 못하냐
2년 전
익인5
아 드러워
2년 전
익인6
???내가 뭘본거야 ???
2년 전
익인7
지금 뭘본거냐..
2년 전
익인8
왓?
2년 전
익인9
아 진짜 짜증나네
2년 전
익인10
에휴..
2년 전
익인11
?????
2년 전
익인12
미쳤구나
2년 전
익인13
아나
2년 전
익인14
아 오늘 형법 교수님이 말씀하신거다 진짜 얼탱이 없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익인15
엄마. 저. 판사 가능할거같아요.
2년 전
익인26
임명장
익인15
판사에 임함
2년 전
익인16
애가 뭘 아냐는 말을 여기에 쓰셔야죠...
2년 전
익인17
요새 자꾸 인류애 잃는다…..
2년 전
익인18
걍 미성년자는 나체로 춤추면서 섹스해달라고 해도 하지말라고 건드리지말라고 아
2년 전
익인19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2년 전
익인21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2년 전
익인22
아니 재판부 진짜 왜 저러는 건데 제정신임?
2년 전
익인22
아니 이번엔 재판부가 아니고 경찰이네 아오 걍 경찰검찰재판부 죄다 정신 못차리는 거 같아
2년 전
익인23
애초에 10살한테 동의하고말고 할 일이야 저게????? 진짜 미친거 아닌가?
2년 전
익인24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게 말이되나??????
2년 전
익인25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의 문제점 중 하나..
미국은 동의가 없거나 온전한 정신상태의 동의가 아니면 강간 인정.
한국은 폭행 또는 협박상태에서만 강간 인정...ㅋ..
(혹시 틀리거나 달라졌음 댓글 달아줘!)
근데 10세면 의제강간연령아냐? 합의하의 성관계여도 처벌 받을텐네?
2년 전
익인14
의제강간으로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거야ㅠ
의제강간보다 미성년자 강간죄가 형량이 훨씬 쎄..
2년 전
익인25
에??? 진짜? '의제강간이면 합의하에 해도 처벌 받는다' 이런 목적아냐?ㅠ 근데 미성년보다 처벌이 약해? 이건 또 뭔...하..
2년 전
익인14
응응 근데 16세미만까지 적용되는 의제강간보다 13세미만을 성폭행 했을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강간죄"가 형량이 훨씬 높아ㅠ 이건 징역이 기본 10년이라.. 참 답답하지
본문 사례같은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미성년자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 같긴한데 죄질이 너무 나쁘지ㅜ 오빠가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
2년 전
익인27
미쳣나봐
2년 전
익인28
미쳐버리겠다진짜
2년 전
익인29
???
2년 전
익인30
나라가 미쳐돌라간다
2년 전
익인31
도레ㅁㅣ쳤ㄴㅏ머리가 제대로 달린건 맞나?아 애초에없나
2년 전
익인32
미쳤음?
2년 전
익인33
진짜 저런사람들은 생식기에 뇌가 달린건가요?
2년 전
익인34
사탄도 절레절레할 ㅅ끼네 저거
2년 전
익인35
진짜 죽어라
2년 전
익인36
판사들 정신 세계 진짜 이상하다
2년 전
익인37
시켜줘 익인 37 명예 판사~~~~!!!!
2년 전
익인38
(내용 없음)
2년 전
익인39
와 진짜 미쳤다
2년 전
익인40
죽이고싶다 진짜로 죽어라 제발...
2년 전
익인41
🤮🤮🤬🤬🤬🤬🤬🤬🤬🤬🤮🤮🤮🤮
2년 전
익인42
제정신인가 재판부는.. 저렇게 역겨운 사건에 10살짜리가 동의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2년 전
익인43
ㅋㅋ... 미친나라
2년 전
익인43
진짜 대. 가리는 장식인가? 저런 몰상식한 공능제에 생각도 없는 인간들도 재판부에서 일을 하는데...ㅋㅋ
2년 전
익인44
ㅋㅋ...초3이...? 초3이..????????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 봐...
2년 전
익인45
개오바다진짜
2년 전
익인46
롸?
2년 전
익인47
?????
2년 전
익인48
로봇이 재판해도 그렇게 안 나오겠다
2년 전
익인49
미친 대한민국
2년 전
익인51
아 심한말 적을뻔했네.. 그렇게 할거면 반납해라
진짜
2년 전
익인52
세상은 요지경
2년 전
익인53
ㅋㅋ
2년 전
익인54
현실욕나왔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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