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가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서로 아빠가 다른 20대 오빠가 열 살 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내가 뭘 읽은것...?

[익인1]

ㄴ??

[익인2]

거기에 근친이야...?

[익인3]

(내용 없음)

[익인4]

아니 성특법 적용안하고 일반형법 적용했네 아 욕나와 기소하나 제대로 못하냐

[익인5]

아 드러워

[익인6]

???내가 뭘본거야 ???

[익인7]

지금 뭘본거냐..

[익인8]

왓?

[익인9]

아 진짜 짜증나네

[익인10]

에휴..

[익인11]

?????

[익인12]

미쳤구나

[익인13]

아나

[익인14]

아 오늘 형법 교수님이 말씀하신거다 진짜 얼탱이 없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5]

엄마. 저. 판사 가능할거같아요.

[익인26]

임명장
익인15
판사에 임함

[익인16]

애가 뭘 아냐는 말을 여기에 쓰셔야죠...

[익인17]

요새 자꾸 인류애 잃는다…..

[익인18]

걍 미성년자는 나체로 춤추면서 섹스해달라고 해도 하지말라고 건드리지말라고 아

[익인19]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익인21]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익인22]

아니 재판부 진짜 왜 저러는 건데 제정신임?

[익인22]

아니 이번엔 재판부가 아니고 경찰이네 아오 걍 경찰검찰재판부 죄다 정신 못차리는 거 같아

[익인23]

애초에 10살한테 동의하고말고 할 일이야 저게????? 진짜 미친거 아닌가?

[익인24]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게 말이되나??????

[익인25]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의 문제점 중 하나..
미국은 동의가 없거나 온전한 정신상태의 동의가 아니면 강간 인정.
한국은 폭행 또는 협박상태에서만 강간 인정...ㅋ..
(혹시 틀리거나 달라졌음 댓글 달아줘!)
근데 10세면 의제강간연령아냐? 합의하의 성관계여도 처벌 받을텐네?

[익인14]

의제강간으로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거야ㅠ
의제강간보다 미성년자 강간죄가 형량이 훨씬 쎄..

[익인25]

에??? 진짜? '의제강간이면 합의하에 해도 처벌 받는다' 이런 목적아냐?ㅠ 근데 미성년보다 처벌이 약해? 이건 또 뭔...하..

[익인14]

응응 근데 16세미만까지 적용되는 의제강간보다 13세미만을 성폭행 했을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강간죄"가 형량이 훨씬 높아ㅠ 이건 징역이 기본 10년이라.. 참 답답하지
본문 사례같은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미성년자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 같긴한데 죄질이 너무 나쁘지ㅜ 오빠가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

[익인27]

미쳣나봐

[익인28]

미쳐버리겠다진짜

[익인29]

???

[익인30]

나라가 미쳐돌라간다

[익인31]

도레ㅁㅣ쳤ㄴㅏ머리가 제대로 달린건 맞나?아 애초에없나

[익인32]

미쳤음?

[익인33]

진짜 저런사람들은 생식기에 뇌가 달린건가요?

[익인34]

사탄도 절레절레할 ㅅ끼네 저거

[익인35]

진짜 죽어라

[익인36]

판사들 정신 세계 진짜 이상하다

[익인37]

시켜줘 익인 37 명예 판사~~~~!!!!

[익인38]

(내용 없음)

[익인39]

와 진짜 미쳤다

[익인40]

죽이고싶다 진짜로 죽어라 제발...

[익인41]

🤮🤮🤬🤬🤬🤬🤬🤬🤬🤬🤮🤮🤮🤮

[익인42]

제정신인가 재판부는.. 저렇게 역겨운 사건에 10살짜리가 동의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익인43]

ㅋㅋ... 미친나라

[익인43]

진짜 대. 가리는 장식인가? 저런 몰상식한 공능제에 생각도 없는 인간들도 재판부에서 일을 하는데...ㅋㅋ

[익인44]

ㅋㅋ...초3이...? 초3이..????????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 봐...

[익인45]

개오바다진짜

[익인46]

롸?

[익인47]

?????

[익인48]

로봇이 재판해도 그렇게 안 나오겠다

[익인49]

미친 대한민국

[익인51]

아 심한말 적을뻔했네.. 그렇게 할거면 반납해라
진짜

[익인52]

세상은 요지경

[익인53]

ㅋㅋ

[익인54]

현실욕나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