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가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익인1 ㄴ?? 2년 전
	익인2 거기에 근친이야...? 2년 전
	익인3 (내용 없음) 2년 전
	익인4 아니 성특법 적용안하고 일반형법 적용했네 아 욕나와 기소하나 제대로 못하냐 2년 전
	익인5 아 드러워 2년 전
	익인6 ???내가 뭘본거야 ??? 2년 전
	익인7 지금 뭘본거냐.. 2년 전
	익인8 왓? 2년 전
	익인9 아 진짜 짜증나네 2년 전
	익인10 에휴.. 2년 전
	익인11 ????? 2년 전
	익인12 미쳤구나 2년 전
	익인13 아나 2년 전
	익인14 아 오늘 형법 교수님이 말씀하신거다 진짜 얼탱이 없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익인15 엄마. 저. 판사 가능할거같아요. 2년 전 익인26 임명장 익인15 판사에 임함 2년 전
	익인16 애가 뭘 아냐는 말을 여기에 쓰셔야죠... 2년 전
	익인17 요새 자꾸 인류애 잃는다….. 2년 전
	익인18 걍 미성년자는 나체로 춤추면서 섹스해달라고 해도 하지말라고 건드리지말라고 아 2년 전
	익인19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2년 전
	익인21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2년 전
	익인22 아니 재판부 진짜 왜 저러는 건데 제정신임? 2년 전 익인22 아니 이번엔 재판부가 아니고 경찰이네 아오 걍 경찰검찰재판부 죄다 정신 못차리는 거 같아 2년 전
	익인23 애초에 10살한테 동의하고말고 할 일이야 저게????? 진짜 미친거 아닌가? 2년 전
	익인24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게 말이되나?????? 2년 전
	익인25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의 문제점 중 하나.. 미국은 동의가 없거나 온전한 정신상태의 동의가 아니면 강간 인정. 한국은 폭행 또는 협박상태에서만 강간 인정...ㅋ.. (혹시 틀리거나 달라졌음 댓글 달아줘!) 근데 10세면 의제강간연령아냐? 합의하의 성관계여도 처벌 받을텐네? 2년 전 익인14 의제강간으로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거야ㅠ 의제강간보다 미성년자 강간죄가 형량이 훨씬 쎄.. 2년 전 익인25 에??? 진짜? '의제강간이면 합의하에 해도 처벌 받는다' 이런 목적아냐?ㅠ 근데 미성년보다 처벌이 약해? 이건 또 뭔...하.. 2년 전 익인14 응응 근데 16세미만까지 적용되는 의제강간보다 13세미만을 성폭행 했을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강간죄"가 형량이 훨씬 높아ㅠ 이건 징역이 기본 10년이라.. 참 답답하지 본문 사례같은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미성년자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 같긴한데 죄질이 너무 나쁘지ㅜ 오빠가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 2년 전
	익인27 미쳣나봐 2년 전
	익인28 미쳐버리겠다진짜 2년 전
	익인29 ??? 2년 전
	익인30 나라가 미쳐돌라간다 2년 전
	익인31 도레ㅁㅣ쳤ㄴㅏ머리가 제대로 달린건 맞나?아 애초에없나 2년 전
	익인32 미쳤음? 2년 전
	익인33 진짜 저런사람들은 생식기에 뇌가 달린건가요? 2년 전
	익인34 사탄도 절레절레할 ㅅ끼네 저거 2년 전
	익인35 진짜 죽어라 2년 전
	익인36 판사들 정신 세계 진짜 이상하다 2년 전
	익인37 시켜줘 익인 37 명예 판사~~~~!!!! 2년 전
	익인38 (내용 없음) 2년 전
	익인39 와 진짜 미쳤다 2년 전
	익인40 죽이고싶다 진짜로 죽어라 제발... 2년 전
	익인41 🤮🤮🤬🤬🤬🤬🤬🤬🤬🤬🤮🤮🤮🤮 2년 전
	익인42 제정신인가 재판부는.. 저렇게 역겨운 사건에 10살짜리가 동의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2년 전
	익인43 ㅋㅋ... 미친나라 2년 전 익인43 진짜 대. 가리는 장식인가? 저런 몰상식한 공능제에 생각도 없는 인간들도 재판부에서 일을 하는데...ㅋㅋ 2년 전
	익인44 ㅋㅋ...초3이...? 초3이..????????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 봐... 2년 전
	익인45 개오바다진짜 2년 전
	익인46 롸? 2년 전
	익인47 ????? 2년 전
	익인48 로봇이 재판해도 그렇게 안 나오겠다 2년 전
	익인49 미친 대한민국 2년 전
	익인51 아 심한말 적을뻔했네.. 그렇게 할거면 반납해라 진짜 2년 전
	익인52 세상은 요지경 2년 전
	익인53 ㅋㅋ 2년 전
	익인54 현실욕나왔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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