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재난지원금을 20프로 배제하고 주는 정책부터가 실패한거임

1. 선별비용이 꽤 많이 듬. 

 

예컨대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가 대상이었는데 상위 10%를 걸러 내려다 첫해 행정비용만 1600억원이 들었다. 

 

10%에 지급되는 1299억원보다 이들을 거르기 위해 사용되는 행정비용이 더 컸던 것이다. 결국 아동수당은 소득 구분 없이 100% 지급으로 바뀌었다. 실제 이 같은 문제점은 정책당국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기사 일부 펌) 

 

2. 상위 20프로 세전 1억이 실제로는 그리 큰 돈이 아님 

세전 1억이면 세후로 치면 월 650만원 정도 됨 

근데 그리 크지 않은 돈을 받는데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그거 자체가 열심히 근로하면서 소득을 버는 상위 20프로에게는 엄청난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그거는 오히려 상위 20프로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3. 대한민국 면세자 비율이 50퍼센트 정도 됨 

이중에 과연 못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물론 있겠지만⭐ 가깝게 학식들 받는 국장만 봐도 사업하는 애들 탈세로 1분위 받아서 꿀빠는 애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음. 

탈세 가능한 애들을 어떻게 잡겠다는 거임...? 

본인도 학식시절에 나보다 잘 벌면서 탈세해서 받을거 다 받는 애들이 있는데 나는 뭐가 되나 싶었음.....(우리집 9분위 뜸) 

 

요약하면 

1. 행정비용이 과다함 

2. 상위 20프로 소득이 이재용 이런 재벌급이 아님 

3. 탈세하는 애들은 어떻게 잡고? 

 

 

인티 보니 상위 20프로를 엄청 부자로 묘사하고 하위 80프로를 엄정 가난하다고 일반화하는데 

상위 20프로는 절대 부자가 아니고 

하위 80프로가 무조건 가난한 것도 아님. 

너 주변의 저소득자로 산정된 사람이 너보다 잘사는 경우도 많음. 

상위 20프로가 왜 이번 정책에서 박탈감을 느꼈는지 좀 언급해보고 싶었음.

[익인1]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