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면 안되는 거 맞지 않나?

여성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다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남성에 비해 절대다수의 피해를 당하는건 여성이야.

태생적으로 성범죄에 취약하게 태어난 건 여성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고 사회공동체가 진보하면서 공동체가 반드시 져야만 하는 부담이 바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지.

물론 남성도 성범죄를 당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면 안된다는 말도 일리는 있어.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은 가장 범죄를 많이 당하는 집단에 대해서 관리하고 특혜를 주는 것이잖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가령 가다실을 여성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무료접종을 해준다던가 하는 것들.

하지만 그러한 차별은 합당한 수준에서 제어되어야 해. 공평하게 소유한 자원이 한쪽에만 투입될 경우 그것이 과다투입된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깐. 

여성을 모아놓고 주택을 제공해주는 것은 분명히 여성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있을거야. 래디컬패미니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남성과 여성의 공간분리일 정도로 .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두고 여성에게만 주택을 제공해주는 것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일반인들 개개인 기준으로는 너무 커다란 혜택이고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

여성과 남성에게 주택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해. 그렇다면 여성과 남성을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맞아. 기계적 평등은 약자에 대한 차별일 수 있어.

그렇기에 여성과 남성에게 주택이 공평하게 제공된다고 해도, 여성전용시설에는 CCTV 추가설치나 경비인원 추가고용하는 방식으로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행하는 수준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 것이지.

물론 정확히는 세금이 더 들어가니 엄밀히 말하면 차별이긴 하지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수준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굳이 사족을 달자면. 굳이 굳이 여성전용시설에만 엘리베이터가 있다던가, 여성전용시설에만 음식물쓰레기 분쇄기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수준의 차별이 되는 걸거야.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추가설치하여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가...

그러면 남성전용을 만들면 되지 왜 여성전용을 없애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거야.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지. 특혜받는 한쪽에게 제공되는 것만큼 다른 한쪽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려면 예산이 두배가 되던가 아니면 기존 대상이 받는 걸 줄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태껏 남성이 받아오던 혹은 거의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인식되던 특혜, 가령 취직에서의 군가산점, 혹은 직장에서의 군경력인정, 혹은 공공기관에서의 오지발령 가산점 같은 것들.

여기에 대해 군가산점만큼 여성이 사회에 봉사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던가, 군경력인정만큼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가,

여성이 치안문제로 오지에 발령되는 것을 기피하는 대신 오지에 발령되었을 때 치안을 해결할 수 있게 CCTV 설치 또는 가스총 등의 사용허가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남성이 받던 것들이 싹 다 없어졌지. 정작 남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회나 공동체에 봉사한 혹은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남성전용을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은 위의 여러 역사적인 사례에서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