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군복무 + 기타등등에 대한 entj 군필의 생각

25살 군필이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난 여성군복무 찬성이야
아니면 국방세 or 전역자 혜택증가

대신, 그냥 여성병력만 늘어나고 군복무기간단축에 영향 없으면 나도 여군복무 반대야

몇몇이 말하는 물귀신처럼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 그냥 기초 군사 훈련만 1-2개월 배우고 간간히 훈련하면된다 생각해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자세한건 밑에)

우선  

현재, 여성이 안가야할 이유는 없지만
가야할 이유와 가면 생기는 이점들은 있어  

왜 가야할까?

1.남성만 군복무하는건 옛부터 내려오던 관습이자 고정관념이야 

6.25전쟁 이후는 의무 복무가 3년이였고 출산율이 현재처럼 낮지 않아 현역병이 부족하지 않았어(현재현역병반토막이상) 그리고 

옛날엔 가부장적인사회라 여자와 남자의 역할 구분이 명확했지 대부분 남자는 바깥일하고 여자는 집안일하고
하지만  지금은 옛날과 시대가 많이 바꼈어
맞벌이하고 맞살림 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회니까
그렇지만 누군가 나서서 쉽게 바꿀 수 없으니까
현재까지 관습처럼 내려온거라 생각해
참고로 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은 분단국‧분쟁국 아닌데도 남녀평등이란 이름으로 여성징병제 시행중이야

2.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 남자의 사회참여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이런 시대에 가장 에너지와 창의력이 넘치는 20대초반을 2년가까이 군대에서 보낸다는건
인생 낭비이자 매우 큰 스트레스야
습관이 무섭다고, 2년 동안 두뇌회전을 멈추다시피 생활하기 때문에 전역후에도 안좋은 영향이 이어지는거 같아
그리고 패션회사에 들어간 내 친구만 봐도 나보다 나이 적은 여상사들 보면 현타가 온데 이렇게 사회참여시기에 불평등을 느끼는 남자들이 늘고 있어

3. 여성이라고 군대 못갈건 없어 

-옛날부터 직업 여군은 있었고 무리 없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 

-이스라엘,노르웨이만 봐도 여군 복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례야 

-다수의 남자 공익은 보통의 여자보다 정신 또는 몸이 안좋아

4. 어차피 통일 안되거나 군개혁 없으면 언젠가는 가야해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상태고 위아래 중국 일본등 지리적으로도 징병제는 불가피한 나라야 

근데 저출산으로인해 현역병 최소 인원을 못맞추면 여성도 갈 수 밖에 없는건 시간 문제고
최대한 늦게 가거나 안가고 싶으면
국방부에서 현역최소인원을 더 낮출수 있게 군개혁을 하거나, 통일을 빨리하거나
군복무기간 다시 늘려도 불만 안나오게 여러 혜택을 줘야해(이건 폭동 일어날듯)



그러면 여성징집하면 뭐가 좋은데?
심보가 다같이 죽자는거 아니야?

앞서 말했듯이 그저 여성병력만 늘어나는거면 나도 반대야

1. 사회참여시기가 평등해질 수 있어(제일중요)
= 군복무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어 

이유는 현대전에 들어 보병의 인원 숫자는 크게 의미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군복무 단축을 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이 존재하고 적당한 숫자의 현역병은 필요하지 그래서 여성도 같이 복무하면 현역병이 늘어나고 그만큼 군복무가 단축되고 남성의 사회적참여시기가 평등해질거야

*군복무기간이 짧으면 뭘배우냐고?
직접 겪어본 결과 삽질 제외 실질적인 훈련만 했을때 7개월이면 바로 능숙하게 전투 가능한 병력이 될 수 있어 이건 밑에 자세히 적을게 

2. 저출산 문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생각해 

위 내용과 이어지는 얘기야
알다시피 여성한테 임신은 정말 많은 부담이 있어
몸도 안좋아지고 경력이 단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도와야한다 생각하는데 현재는 남자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야.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 남성이 늘어나고 있지 

군입대 → 능력개발어려움 → 사회참여늦어짐 → 경제활동어려워짐→ 혼자살아갈생각함 → 저출산영향  

이런 레파토리랄까..? 다는 아니지만 영향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남성의 사회참여가 빨라지면서 결혼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옛날엔 군복무 2년 넘었는데? 라고하면
알다시피 그때와 취업시장부터 다르고
여성의 대부분은 결혼 하면서 자기보다 능력있는 남자와 결혼하는게 일반적인데
여성의 사회참여능력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능력이 낮은 남성이 많아지고 있는게 현실이지

그리고 여성 면제 사항에 임신이 무조건 있을텐데 그것도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해

3.국방력이 강화될 수 있어 

앞서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7개월이면 다배운다 했잖아? 여성도 전쟁 발발시 헌법에 명시된것처럼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럼 전국민이 전투병력이 될 수 있지




그럼 여성 군입대는 어떤 차이점을 둬야할까?

일단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걸 대전제로하고 인지하고 있어야해

1. 입대는 30세까지 미룰 수 있음
(결혼시 35세까지)
2. 임신 혹은 출산 여성은 면제
3. 공익, 상근조건은 여성신체에 맞게 추가


디테일한 제도
-매달 생리휴일 2일 추가
-여군 성범죄 강력처벌
-여성전용시설,서비스증대
-비전투병과 우선배치 등등

이것말고 생각할것들이 수백가지 되겠지

또 중요한게 사실 만약 되더라도
여성징집전에 군복무 방법부터 갈아 엎어야한다 생각해

저 위에 쓴 것처럼 다같이 입대해서 다같이
7개월만에 전역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훈련소1개월+자대6개월)

일단 지금처럼 군생활 느슨하게 하면 안돼
물론 나도 남자들 고생하는거 알고있지만
병력 유지를 위한 복무기간 때문에 똑같은거 지겹게 무한반복이라 느슨해질수밖에 없는건 사실이야 (부대바이부대긴함)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시험제도로변경

각 병과 에 맞게 필기+실기 시험을 만들어서
각 자기 병과 ex)통신병,의무병등
5개월 교육,훈련하고 1개월마다 시험을 치뤄서
통과 못하면 통과할때까지 군대에 남아있으면서 시험봐야하는거야 

+체력시험도 있을테니까  입대전에 다들 운동하고 갈듯+그리고 군법어길때마다 복무기간증가 

예비군때도 시험제도하면 전국민 특전사 가능
생각만해도 짜릿하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레 군대가 빡세지니까 사고안치고 군인 위상도 높아지고 직업군인 늘어나고 국방력이 강력해지지


그리고 여성군복무가 안된다면
군복무로 인해 생기는 사회참여시기에 대한 불평등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군월급이나 제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게 맞다 생각해

여성은 출산시 생기는 혜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한다 생각하고(저출산 예산 인당 1억씩 나눠줘도 남는다는데.. 제발!)


+이스라엘군 성범죄로 걱정들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군과달리 여성징집시 장병 수가 넘치고 넘쳐서 남성 부대와 여성 부대가 따로 운용될 것이 뻔해서 남성 병이 여성 병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실제론 없을거야
지도자도 여성장교 우선배치하고
여성장교 to늘리고 성범죄안전장치 만들어야지 그리고 

만약 여군 남군 혼성되도 이스라엘은 전시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들 훈련 할거하고 외출 외박 휴가 있고 핸드폰 잡고 잘 쉬잖아 그냥 알바할때 남자들하고 같이 하는거랑 큰차이 없을듯해  

현재 여성 간부 성범죄도 여성인원이 적기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 여성징집으로 남녀비율 맞춰지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자 여기서 맨처음 말했던 여성징집말고
다른 방안에 대한 생각도 말해보려해
말했다시피 난 제일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말하려는거니까  

1. 국방세
(서론길어) 

사실 난 어쩔수없더라도 여성이 징병되는게 싫어
군대란곳이 정말 ㅈ같은곳이거든
여성과 남성은 정신적 신체적 차이가 있고
남성이 여성을 더 보호해줘야 한다는건 자연의 이치고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우대가 아니라 보호)

만약 군징집으로 여군 현역이 편성되고
언젠가 전쟁이 발발한다면 과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봐

총 소리나고 옆에 전우가 피흘리며 총맞아 죽고 폭탄의 화약냄새 귀도 안들리고 대포소리나고
이런걸 대부분 여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전시상황인 이스라엘도 여성전방배치는 기피함)

여성의 생리문제로 생기는 정신적,육체적스트레스도 있고.

말했듯이 남성과 여성은 다름으로 인해 감당이 안될거고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면 여성이 간부급으로 훈련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전시도 아니고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북한군들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본론 

그럼 어차피 전투병력으로 쓰지못할거면 여러 복잡한 과정 거치며 여성 징집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난 굳이? 라고도 생각해

그래서 여성 및 면제 남성은 현재 병역의 의무를 

국방세로 대체 하면된다 생각해  

평등하게

그 국방세 그대로 투명하게
일반 병사 월급을 올려주면되지 

물론 그전에 국방부 조져서 군월급올린 다음에. 

그리고 전역후에도 사회 참여가 원할할수있게 군내 자격증, 교육, 진로 컨설팅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어차피 남는게 시간) 

 

그리고 여성뿐만아니라 군면제자들도 스스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국방세 내야한다 생각해  

내친구도 조울증으로 면제인데 약 적당량 먹으면서 거의 완치됐고 아무렇지 않게 사회생활 해왔어 


국방세 면제 대상은
- 5~6급 면제대상중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운자
-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 약자 계층

이렇게 하면 될거같아


그럼 20살부터 내는 여성과 30세부터 국방세 내는 여성은 차별이 있지 않냐?
그리고 20살은 돈 못버는데?

=인당 1천만원등 그냥 딱 금액 정해놓고 그거를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월급 or 분기별로 차근차근 부담없이 원청징수하면 되지. 4대보험처럼

참고르 노르웨이는 한화 약 4000만 원
터키는 한화 700만원 국방세 내면 면제야

여성 국방세는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데?
=현재 우리나라같은 휴전 상황의 나라도 유일해
=이스라엘도 여성징병시행 당시는 이례적이였지 

급변하는 이 시대에 고정관념은 버려야해

그래 국방세도 어렵다면 마지막 남은건  

2. 전역자 혜택 증가 

근데 어이없는게 군가산점제도 폐지 했지?
그래 그 제도가 문제점이 있어 폐지할 수 있다 쳐
그럼 전역자를 위한 다른 합리적인 제도를 같이 가져와야지 일방적으로 폐지만 시키는게 말이되나? 쓰다보니 짜증나네 이건 그냥 주휴수당, 연차없는 쥐꼬리만한
최저시급 편의점 알바 월급을 줬다 뺐는거,
월급 나중에 준다 해놓고 안주는거와 같은거 아냐? 돈으로 못주면 편의점 제품이라도 월급만큼 주던가 

본론은 

군가산점이 문제로 폐지됐다면 

-전역자 특정 세금 면제 or 감면
-공공시설감면 혜택
-전역자 청년 월세 감면등

전역후 취업전선 뛰어들고 살아남기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만들어야하는거지


난 이 나라가 다른 짜잘한 혜택 전부 치우고
현역,전역자혜택
결혼남녀혜택
여성임신혜택 이 세가지에 몰빵해야한다 생각해

정치인들 쓸데없이 표 얻을려고 뻘짓하는게 눈에 많이 보여서 화나는데 이러다 정말 저출산, 남녀갈등으로 나라 망할까봐 무섭다

내 생각들은 여기까지고 그냥 평범한직딩이라
잘못된 의견이나 미처 생각못한게 있을수있다 생각해



결론 요점

-빨리 통일 되거나
-여성군복무 하거나
-국방세 걷거나
-전역자 혜택 늘리거나

이중에 한가지는 해야하고 그렇게 될수밖에없어



잘못된점 지적이나 추가 의견들 있으면 남겨줘 

[익인1]

Intj 잘 읽었당

[익인2]

좋은 글이다 여익이지만 모든 말에 완전히 동의해

[익인3]

쓰니를 국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