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 좌표찍힌 카페 사람들이 받을수 있는 처벌

지금 그 좌표찍힌 카페 사람들이 받을수 있는 처벌36

4년 전l조회 1138

이 글은 4년 전 (2021/8/13) 게시물이에요

머지포인트 충전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는 일종의 유가증권 내지는 어음결제로 볼 수 있으며, 어음이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제에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착오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며, 그러한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알리지 않고(부작위),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위장하여(미필적 고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완벽히 부합한다.

	익인1 민법상 사기라서 ㅇㅐ초에 계약 취소도 되고 저것도 성립할듯 4년 전
	익인2 나쁜 사람들.. 4년 전
	익인3 제발 잡혀라 씨씨티비 다 확보해서 아이피 추적해서라도 4년 전
	익인4 와 어음이라는 단어 되게 오랜만에 본다 싹 다 처벌 받기를~~~ 4년 전
	익인5 처벌 가능해?????? 제발 다 처넣어버려 뿌린 대로 거둬야지 4년 전 글쓴이 지금 그사람들이 하는게 전형적인 사기야 그리고 그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본문에 있는것들로 확정되는거고 4년 전 익인5 제발 진짜 다, 단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다!!!!!!!!! 쥐새끼마냥 빠져나갈 구멍 없이 다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4년 전
	익인6 고소당할걸 모른건가? 대체 저런짓을 왜한거야.. 4년 전 글쓴이 당장 눈앞의 피해만 생각한거지.. 4년 전 익인6 어휴 진짜 멍청한것들 4년 전
	익인7 다 잡혀라 4년 전 익인8 제발 다 고소해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4년 전
	익인9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사기죄가 형법에도 있어서 잘하면 빨간줄 그을 수도 있음 4년 전
	익인10 제발 제발 처벌 4년 전
	익인11 글 다 지웠겠지.. 에효 4년 전
	익인13 근데 진짜 고의로온사람들이랑 뮬랐는데 타이밍 기가막히게 겹친사람들이랑 어케 구분?해서 처벌해??? 4년 전 익인13 제발 씨게처벌받았으면좋겠다 제발 4년 전 글쓴이 그거 바코드 막혔는데 수기로 결제했대.. 4년 전
	익인14 그거 누가 피뎁따놧나? 4년 전 익인14 쓰.레기 카페인데 이참에 죄지은 사람들은 다 형사 고소당하길 4년 전 글쓴이 안따놨어도 막힌 바코드를 굳이굳이 수기로 결제했대.. 4년 전
	익인15 근데 현실적으로는 입증 못할거야.. 안타까움 4년 전 글쓴이 그거 수기로 적어서 결제한거보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않을까.. 4년 전 익인15 그거 수기 아니고 원래 로컬은 바코드 대신에 금액 입력하게 되어있어 그걸로 결제한거래 애초에 다 열린게 아니고 장충동인가 구디인가 거기 로컬만 열린거고 거기는 원래 바코드 사용안하는 지점들 4년 전
	익인16 솔직히 고의로 그랬다는 거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에휴 4년 전
	익인17 오오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있는지 궁금했는데 사기죄구나...!! 4년 전
	익인18 거기서 뭐라하고 가게에 전화돌려서 막은 사람들도 있던데 몇 없는 정상인들이 피뎊이라도 따 놨기를... ㄹㅇ 피해보신 분들 꼭 고소하시길 4년 전
	익인20 싹다 처벌 받아라 ㅇㅇ 악마들 4년 전
	익인21 고의로 그랬다는 거 -> 캡쳐로 이미 남지 않았나 ..? 돌려받아야지.. 딱봐도 사기치는 건데 4년 전
	익인23 자 사이다 드가자 4년 전
	익인24 제발 빨간줄 좍좍 그이길^^ 4년 전
	익인25 제발 배로 벌받았으면~~~~! 4년 전
	익인26 나머지는 몰라도 적어도 사놓고 인터넷에다 글올린 애들은 시간 금액 특정해서 충분히 잡아낼듯 4년 전 익인26 자기손으로 친절하게 증겨남겨줬으니 4년 전
	익인27 온라인에 글올린사람은 고의성입증 되는데 그외의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힘들긴할듯... 그리고 동네장사는 진짜 고소도 쉽지않다던데 4년 전
	익인28 사기는 사기대로 당하고 가게에 돈도 토해내시길... 머리를 안좋은 쪽으로 쓰면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는건데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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