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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불법시술이라고 그러잖아11

l조회 71
이 글은 4년 전 (2021/8/22) 게시물이에요
근데 왜 딱히 제재도 안하고 처벌도 안받는거야? 궁금 

엄청 많이들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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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타투는 님들이 저 평가하라고 한 것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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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관심이 없어서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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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물론 신고하면 잡힘 아님 집단감염 일어났거나 그러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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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데 타투관해서 법이 정해진게
없어서 큰 처벌 자체가 없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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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ㄴㄴ그거 의료행위로 봐서 그걸로 처벌 받음 침습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함 의사가 하는 문신은 합법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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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ㅇㅇㅇ그건 아는데
그거 말고는 따른 처벌 자체가 안된다구.....
끽해야 벌금 몇십내고 끝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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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랫댓글 보면 타투 신고해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초범이면 집유 나오고
끽해야 벌금임ㅇㅇ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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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피어싱도 불법인데
내비두잖아 똑같음 ㅇㅇ
어케 다 잡아 그걸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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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헐 첨알았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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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현실적으로 의사 면허증 있는사람이 타투샵 차릴 일은 없으니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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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송강섭 한국타투협회 회장은 “웬만한 문신사 치고 법원에서 집유(징역형의 집행유예) 안 받아본 사람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현행 판례는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기사에서 퍼온 글인데 걸리긴 하나보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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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법이 업청 약한가보네 기준도 명확하지않고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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