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있잖아

국회의원 개인은 특정 사회적 문제에 크게 영향 못미치지?(법안을 제시한다던지 그런걸로)

[익인1]

아니.. 파급력 엄청나..

[글쓴이]

진짜??

[글쓴이]

어떤식으로 미치는지 알수있을까?

[익인2]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거잖아 법 가..영...

[익인2]

법 꼬.....라...지...가...영.....

[글쓴이]

근데 개인은 힘들지 않아? 세력이 크면 몰라도

[익인3]

국회의원들이 법안 이렇게 만들어서 집값 폭주중임
오늘도 윤미향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법 만들어서 통과시켰음

[글쓴이]

근데 혹시 그럼 이런 현상을 국회의원 개인이 저지는 못하지?

[익인3]

개인이 법을 만들기는 쉬워도 개인이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음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잘못 뽑았다는 얘기 막 나오는 거고

[글쓴이]

아.. 그럼 혹시 기존 법에 반하는 법을 만드는건 힘들겠지?

[익인3]

기존 법안을 조금씩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으로 기존 법을 바꿀 수는 있음
근데 그런 절차 없이 대뜸 기존 법안에 충돌하는 법을 만들면 법알못 소리 듣고 철회해야 됨

[글쓴이]

3에게
역시 그렇겠지..휴ㅠ..

[익인4]

개인이 법안 발의하는건데? 물론 굵직한거라서 정쟁이 일어나는 법안은 정치싸움 들어가겠지만 일단 법안 발의 자체는 개인 국회의원이 하는거니까

[글쓴이]

그렇구나..

[익인4]

응 그래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당선시키려고 많이들 하지 당장 이번국회에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신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그분이 통과시킨 장애인 관련법도 꽤 많음 장애인단체에서는 이분에게 투표 많이 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