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보유세 이미 몇년이상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면 안되는거 아님?

 

이게 이유라면

[익인1]

저거 세금 걷어서 동물 관련 정책/복지 실현하는데 쓰일거니까 내도 괜찮다고 생각해

[익인1]

세금은 항상 시스템 운영비라고 생각하고 내야됨..

[글쓴이]

근데 돈을 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혜택이 없잖아 그래서 의구심 듦

[익인1]

원래 정책이란게 탑다운 형식이라 개인한테 도달하려면 오래 걸려.. 일단 강아지 인식칩 제도가 있잖아? 그거 외에도 반려동물 보호법같은게 점차 입법될거야 세금이 걷히고 예산이 확보되면 자치구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 만들기 시작할텐데 지금 당장 공사 시작해도 몇년씩 걸리는거니까 이런건 감수하고 기다려야지 뭐

[익인2]

그 세금으로 반려견을 위한 시설 지원 등에 쓰이는 거면 다 걷어야 맞지

[익인2]

이유가 저거 하나라면 아예 보유세 때리는 걸 키우기 시작할 때 단일성으로 받던지

[익인3]

유기하는 경우는 키우다가도 생길 수 있는거니까..ㅇㅇ

[글쓴이]

저런식으로 무작정 보유세 걷으면 유기견 더 나올듯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