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스토킹처벌법이 잘못된 거래

스토킹 가해자를 신고해서 잡아가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을 막기가 어렵다네... 

일반적으로 스토킹 가해자들은 신고했다는 거 자체에 분노를 느껴서 죽일 가능성이 크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처벌+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 끝 

우리나라가 후속 조치에 대한 거는  

미숙한 거는 맞는 듯

[익인1]

그 놈의 인권 ~ 때문에 ~

[글쓴이]

마자...인권..

[익인2]

스토킹 당한다고 신고하면 혼자 집 돌려보내서 그 길로 여자 죽게 만드는 게... 너무 화남

[익인3]

그래도 이 법이라도 있으니까 체포하고 구속이라도 하지 예전에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음... 앞으로도 고쳐야될건 엄청 많지

[글쓴이]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급하게 만든 느낌이라....걍 답이 없는거 같음...결국 사망자도 나왔으니까...

[익인3]

당연히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지 고쳐야될건 많지만 20여년만에 국회 통과된 것만으로도 의미있음

[글쓴이]

애초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야 항상 우리나라는 만들면 거기서 끝 이니까

[익인3]

우리나라는 재판 전에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없어 하려면 그것부터 만들던가 해야되는데 유죄 땅땅 되지도 않는데 치료 강제하는건 백퍼 헌법재판소 감 우리나라에 맞게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연구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