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46595879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01
이 글은 4년 전 (2021/12/03) 게시물이에요
나 이번에 처음 법관련 수업듣는데 물어볼게 있어서
대표 사진
익인1
법대생은 아니지만 궁금해해두 돼?
4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과제 관련된건데 판례읽고 법리분석하고 판례에 대한 내의견쓰는건데 이게 어려워서ㅠㅠㅠ
4년 전
대표 사진
익인1
오 어디가?? 법 조금 알아서 한번 도전해볼게
4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그냥 법리분석이라는거 자체가 처음이라 만약에 공범관련된거면 공범에 관한 개념 전부 쓰는건가?
4년 전
대표 사진
익인1
그렇지 않을까?? 공범에 관련된거면 그 공범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같은거 있자나 그걸 쓰라는게 아닐까??
4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1에게
아 고마워!! 혹시 판례에 대한 내 생각에는 보통 뭘적어? 무슨 생각을 해야하는걸까

4년 전
대표 사진
익인1
글쓴이에게
법리분석하고 생각 적으라 하는거 보면 좀 반응 여러개 갈리는 것 같은디
예를 들어서 5명이 합의 후 피해자 a씨를 협박하기로 결심하고 2명은 흉기 없이 a씨의 집에 찾아가 협박했고 3명은 1층 주차장에 흉기를 든 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씨에 찾아간 두명에 대하여는 흉기휴대로 인한 특수협박을 인정할 수 없다

대충 이런 판례가 있으면

공범 5명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 집 앞까지 찾아왔고 연락할 방법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 집에 찾아간 두명에게 흉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명에게 흉기휴대 특수협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단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4년 전
대표 사진
익인1
1에게
머 이런식으로 하라는거 아닐까…?

4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1에게
와 진짜 자세하게 도와줘서 고마워ㅠㅠㅠ 타과생인데 처음으로 법관련 수업들어봐서 막막했거든.. 고마워!!!

4년 전
대표 사진
익인1
글쓴이에게
웅 화이팅~!

4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1에게
너무 뜬금없지만 판례에 적혀있는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가 법리분석아니야? 그냥 그대로 적기는 뭐하고ㅠㅠㅠㅠ

4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팁/자료기타댓글없는글
9월에 칠순인 아부지
10:07 l 조회 1
커뮤에 정병 많은 이유 알 거 같음
10:07 l 조회 1
치와와 만나고 싶다
10:06 l 조회 3
남익인데~로 시작하는 글들은 왜 다 답정너에 공격적인거지
10:06 l 조회 6
스벅 딜리버리 개너무해
10:06 l 조회 4
9시 30분까지만 자도 푹 잔 기분이다
10:06 l 조회 2
스토킹 애매한거 자주 당하는 사람 특징이 뭘까
10:06 l 조회 6
아 사촌동생이랑 맞팔인데 왤케웃기지 ㅋㅋㅋㅋㅋㅋ
10:05 l 조회 5
휴대폰 쌩폰으로 쓰는 사람들 대단하다
10:05 l 조회 8
아 휘낭시에 하려는데 아몬드가루가 있는줄알앗는데
10:05 l 조회 3
연애 오래 쉬었더니 하고싶은데 하기싫음...(?)
10:04 l 조회 8
배민 할인 받아서 기분 좋았다가
10:04 l 조회 5
한달동안 50만원이나 썼네😱2
10:03 l 조회 20
틱톡 같이 눌러줄 사람..
10:03 l 조회 5
친오빠한테 담달에 출산인데 선물 뭐 없냐고 했더니 안읽씹ㅎㅋㅋㅋ
10:03 l 조회 12
근데 요즘 동안이 대부분이야.. 나 동안이지? 이러는거 의미없어3
10:03 l 조회 16
멀티비타민 4개월치 삼만원 안되게 샀다
10:02 l 조회 9
러쉬 들어갔더니 5분도 안기다리고 샀거든?
10:01 l 조회 38
이성 사랑방 주말내내 보다가 애인이 바빠서 이번달은 주말하루 보는데1
10:00 l 조회 28
고야드 오래 든 익들아 가방 색 바랬어..??
10:00 l 조회 4


12345678910다음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