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후보별 국방 공약 중에서

군가산점 공약 낸 사람은 윤석열 밖에 없어?군가산점 원하긴 한데 윤석열은 별로라 만약 다른 후보 중에 군가산점 공약 낸 사람 있으면 찍으려 하는데

[익인2]

ㅋㅋㅋ이건 무슨글이지

[글쓴이]

후보별 공약 같은걸 윤석열 공약 빼고는 아직 대충 본 상태여서

[익인3]

공약은 냈는데 못지킬거 같던뎈ㅋㅋㅋㅋ 공약 수준이 진짜 안될 수준임

[글쓴이]

ㅋㅋㅋㅋ 병장 월급 기준 200만원은 진짜 못 지킬것 같긴 해

[익인3]

군가산점 말야... 그거 절대 못지킬거 같음

[글쓴이]

왜?

[익인3]

청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청약 가점을 논하는지 모르겠어서 ㅇㅇ 청약 가점 5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더라

취업때 가산점 붙는건 기업에 강제할 수 없는데다가 성평등 정책 때문에 군대 못 간 남자들만 손해 입는 정책임;

[글쓴이]

3에게
지금은 군가산점 폐지되었을때와 달리 현역 비율이 90%후반대라 모든 남성은 거의 다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봐야 해서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군대 못가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해.지금 군경력 호봉 인정도 폐지됐는데 나라에 대한 봉사를 해 놓고도 군필자들은 경력 인정 보상을 아무것도 못 받고 있어

[익인3]

글쓴이에게
그 경력과 인정보상은 국가가 해야하는거지 사기업이 해야될 일이 절대 아니야. 그건 정부의 책임회피고 기만임.
군대 징집 보상은 차라리 월 200이든 300이든 징집되었을 때 국가가 현찰로 주는게 정확한 계산이라고 생각함 ㅇㅇ 아니면 연금을 주든지.

청약 가점 5점은 군대 간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이거 시행하려면 여성도 동일하게 군대에 보내야 하고 ㅇㅇ 근데 여자 대부분이 군대에 가기 위해선 추가시설 확충이 필요라기 때문에 돈 없다고 국방부가 거절하더라 ;

[글쓴이]

3에게
군 청약 5점은 나도 과도한 보상이라 반대하지만,군경력 인정은 2년 가까이 원치도 않게 강제로 국가에 봉사한 것으로 인해서 사회 진출이 늦어지게 되는데 이걸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지.그렇게 돈만 주구장창 줘서 군인의 인권에 무슨 도움이 될까?취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거든.군경력 인정을 해주지도 못하고 아예 폐지되서 강제로 2년의 세월을 봉사하게 되는건데

[익인3]

글쓴이에게
그니까 그걸 국가가 보상해야지 사기업에 떠넘기지 말라는 뜻임. 쓰니도 회사원이면 알겠지만 관련 업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쌩 초짜를 주임급으로 다룰 수 없잖어 군대 나왔다고 업무도 모르는 애를 남(정부)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왜 내가(기업이) 보상해야 되냐는거지.

[글쓴이]

3에게
그니까 내 말은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증 시험,혹은 취업 하는 데에 있어서 같은 데에서 가산점을 붙이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지.

시,도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강제로 살곳을 잃어버리게 된 철거민들에게도 시,도의 차원에서 주택 청약 같은데에 있어서 이점을 받게 하거나 새 집을 구매하는데 국가가 도움을 주기도 해!

[익인3]

글쓴이에게
아아 근데 일단 군가산점 폐지가 된 근본적인 사유가 위헌이라서 폐지됐던거잖아. 국가에서 보장하는건 손해를 입지 말게 해야한다는거지 이득을 줘야된다는 뜻임.
그리고 철거민이랑은 완전 다른게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간 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 국가가 저런식으로 직접적으로 보상을 주면서 위헌이 되지 않으려면 개헌을 해야 됨 ㅇㅇ...
근데 개헌 절대 안하죠

[글쓴이]

3에게
위헌 사유도 "군복무자에게 5%라는 지나치게 높은 가산점을 준다."가 위헌 소지였지.군복무 가산점 자체는 위헌 소지가 아니였어.실제로 군복무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시민들 변호사였던 이석연 변호사도 군가산점의 가산점 자체를 낮춰서 보완할줄 알았지.그걸 진짜로 폐지시켜 버릴줄은 몰랐다고 당혹해 하더라고.난 이렇게 해서 사회 진출을 늦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못하는게 너무 안타깝거든.국가의 강제에 의해서 사회 진출을 늦게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보완과 가산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익인3]

글쓴이에게
소송 걸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건 변호사의 책임회피라는 여론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억되나보네
위에사 말한 것 처럼 나도 국가가 개헌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마음엔 동의해
근데 우리 윤형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갔기에 인생 1.5~2년 손해봤다-라는 접근방식이 아니더라. 여성이 직업을 많이 가져서 군대 간 청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산점을 줘야된다고 생각하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군가산점을 부활시키고 하냐 한숨부터 나옴

[글쓴이]

3에게
윤씨 아저씨의 접근방식이 대단히 잘못 되었고
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해.

[익인4]

홍준표도 윤석열 군관련 정책 욕하는거 보면 현실성 없어 보임... 다른 후보들도 그렇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