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최저시급 절대로 못 없애

최저임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거 없애려면 개헌해야함 개헌하려면 민주당이 180석 인 상황에서 국회 2/3가 찬성해야하고 만약 국회 통과돼도 국민 과반 참여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절대 다수인 한국에서 가능할리가 

 

개헌 안하고 없애면 헌법 어기는 건데 바로 탄핵가능이고 

 

 

근데 사법고시 9수 했으면 헌법 모를 리가 없는데 그냥 쉽게 최저임금 없애자고 말 뱉는게 이해 안됨

[익인1]

내말그말 법 바꾸는게 쉬운 일도 아니고 국민여론도 무시 못 함 떼법들이 괜히 나왔나

[글쓴이]

국민들이야 법에 무지할 수 있다쳐도 검사출신이 저런 말 한다는 게 더 이해 안 가

[익인1]

ㄹㅇ당황하면 논리적으로 말 못하고 걍 떠오르는대로+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자질이지ㅠㅠ
내가 찾아본 바로는 최저임금제를 없애겠다고 한건 아니고 그거 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들어한다+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거보다 낮아도 일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한 것 같던데 ,, 토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 말에 반박은 해야겠으니까 추진해야겠다는 공약보다는 걍 내뱉은 말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