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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 올리는건 왜 반대하는거야?8

l조회 193
이 글은 4년 전 (2022/3/10) 게시물이에요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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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UN도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지적하며 무고죄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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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니까 무고죄는 죄인데 ㅋㅋㅋ엄한 사람 피해 보는 거 죄로 심판해야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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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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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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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성범죄랑 같은 선상에 둬서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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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안그래도 성범죄 신고율 10퍼 미만인데 무고죄 강화되면 범죄신고가 제대로 들어오겠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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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0퍼 미만인 자료 링크줄수있을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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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성폭법에 조항 신설이라 피해자가 역으로 가해자되는 거라고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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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이미 무고는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리고 성범죄 가해자나 성범죄 가해자변호사들이 무고로 피해자한테 협박하거나 악용해서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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