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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되면 삼권분립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왤케 많음???20

l조회 531
이 글은 3년 전 (2022/3/10) 게시물이에요
검찰이 사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왤케 많아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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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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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찰이 사법부라고 생각하는거야 그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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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니 걍 아무 생각 없는데 왜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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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는거 아니지...?
검찰은 행정부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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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니 그냥 너랑 논쟁할 의사가 없다는 거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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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그래...^^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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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글쓴이에게
푸하항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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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글쓴이에게
고갱님... 다.. 당..당황하셨어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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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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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22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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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모지리는 안 팬다~ 걍 가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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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222ㅋㅋㅋㅋㅋㅋ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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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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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이번에 윤석열이 발표한 검찰개혁보면 사권분립이란 생각들던데... 원래 법무부에 있는 수사지휘권 없애고, 검찰 독립적으로 예산받고 이런식으로 수사권, 예산권, 인사권 다 갖는건데 이건 아니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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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ㄹㅇ 이것때문에 4권분립 이야기 나오는거지 안 그래도 검찰 권한 과한데 수사권 인사권 예산권 다 가지면 사실상 독립아님?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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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전문가들도 검찰개혁 내용듣고 이건 사권분립이라고 방송 나와서 걱정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는건 좀 황당해ㅋㅋㅋㅋㅋ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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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기소권이 검찰한테 있잖아ㅋㅋ 그리고 판검사 커넥션이 없을 거 같냐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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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사법연수원동기들.....로스쿨동기들....끈끈한 그들의 유착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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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윤석열한테 충격과 공포프레임이 너무많음.
삼권분립체계의 몰락, 최저임금의 파격 해제, 전격의료민영화ㅋㅋㅋ
입에서 간접에 간접적으로 나왓다고 하더라도 기정사실이 되서 여기저기 다퍼짐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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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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