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구 절벽으로 대학들 망한다고 곡소리 나오는데
규제를 푼다고 대학 등록금 인상된다고??
정부가 만들어둔 의무 규제들을 풀고
정원감축이나 교육과정 등등 능력껏 자율적으로 맡겨서 대학역량을 길러
학생들을 유치하라는 규제보단 자율성에 맡기는 보수 정책의 기조인데
규제를 푼다>> 등록금이 오른다
이런 일차원적인 사고로 욕부터 박고있네 진짜
현정부 20차례 넘는 규제 대책이 불러온 부동산을 생각하고
규제가 모든걸 해결한다는 생각좀 그만하자
| 이 글은 3년 전 (2022/3/1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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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구 절벽으로 대학들 망한다고 곡소리 나오는데 규제가 모든걸 해결한다는 생각좀 그만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