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푸는게 등록금이 오르는 일차원적인 사고로 욕 박는다고 선동이라고 하는 글이 있네
뉴스만 찾아봐도 자율적이면 등록금 인상될 수 있다는거 뻔히 알텐데..
인티는 뭐 대학 등록금 걱정 없는 부잣집이나 국립대 애들만 있어?
나만 사립이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01
윤석열 후보 측의 대학 개혁 키워드는 ‘자율성’이다. 지역 대학에 투자하는 건 같지만, 여러 대학을 묶기보다 대학 개개의 특성을 살리자는 쪽이다. 대학 규제 완화도 강조한다. 안 후보도 결이 비슷하다. 등록금을 포함한 대학 내 정책을 사립대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33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거점대학(원) 집중 지원으로 지역 성장동력 확보,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03/112125839/1
첫째, 대학 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 둘째, 거점 대학·학과 중심의 집중 투자. 셋째, 대학 예산 차등 지원에 활용된 평가 체제 혁신. 넷째,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학 수준까지 제고. 다섯째, 질 높은 대학 교육 기회의 접근성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 기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완성 등을 제시했고 인수위를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10001198
대학 자율성 확대로 그동안 제한됐던 대학의 '등록금' 인상 제한도 풀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대학평가와 연결돼 사실상 동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대학들의 불만이었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116
지역 거점 대학을 집중 지원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문대학은 지역 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사립대에선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위주로 제시된 공약을 놓고 지역 대학 전부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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