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뭔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공포감 조성 무슨일,,

의료민영화가 뭔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공포감 조성 무슨일,,33

3년 전l조회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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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3년 전 (2022/3/11) 게시물이에요

의료민영화가 뭔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공포감 조성 무슨일,, | 인스티즈

우리나라는 공적의료보험제도가 있어서 의료보험이 없어지지 않는 한 미국처럼 될 일 없어!!!

공적의료보험이 있는 한 모든 국민들이 저 의료보험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님

오래된 자료여도 의료민영화 개념을 제일 쉽게 설명해주셨길래 저 자료로 갖고와봄 공적의료보험 개념은 수십년동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음

미국은 보건의료체계에 보험사가 포함되어있고 걔네 힘이 너무 세서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사가 포함되지 않는 체계라 미국이랑 비교하는 건 공포감 조성밖에 안됨

	익인1 이명박근혜때부터 보수당이 시도했던,, 3년 전 익인1 물론 안되는거 알고있음 3년 전 익인1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싫을 뿐 3년 전 익인5 나도 공감해 금쪽아 ㅜㅜ 3년 전
	익인2 마자,, ㅠ 선동좀 자제 3년 전 익인3 333 3년 전 익인6 44.... 뭔 세상 두쪽 지진날 것처럼 그러고 있어 3년 전
	익인3 미국처럼 안됨 우리나라는 달라 아예 3년 전
	익인7 https://m.mk.co.kr/news/politics/view-amp/2022/03/225927/ 알바들이 지령내려왔는지 가짜뉴스 퍼트리고 있네 이명박근혜때도 저걸로 선동해서 시위하더만 어떻게 바뀐거 하나없이 들고 나오냐 지겹다 좀 새로운거 없나 ㅋㅋㅋㅋ 3년 전
	익인8 팩트 : 윤석열은 의료 민영화 얘기 꺼낸 적 없어ㅠ 3년 전
	익인10 이곳저곳 말이 다르노 걍 짜져야지 3년 전 익인13 22 누군 한다, 누군 안 한다… 근데 양쪽 다 맞말 같아서 걍 짜져있음 3년 전
	익인11 의료민영화라고 말만 안했지 단어 바꿔서 그걸로 하나씩 가는 과정이라는 말에도 반박해주라 ㅠㅠㅠ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 3년 전 글쓴이 (내용 없음) 3년 전 글쓴이 (내용 없음) 3년 전 글쓴이 (내용 없음) 3년 전 글쓴이 (내용 없음) 3년 전 글쓴이 글쓴이에게 (내용 없음) 3년 전 글쓴이 글쓴이에게 (내용 없음) 3년 전 글쓴이 글쓴이에게 다른 익이 물어봐서 설명해준건데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줘!! 3년 전
	익인12 궁금한거있는데 공약에 공공병원위탁확대있지 않았어? 보조금보다 부담이커서 민간 병원이 안 좋아하니까 힘들거라던데 3년 전 글쓴이 이 내용 말하는건가?? 3년 전 익인12 여기 7번! 3년 전 글쓴이 그치 그니까 지금 윤석열된다고 의료민영화된다는 거 자체가 거짓선동이라는거지 ㅋㅋ 애초에 공약으로 말한 적도 없는데.. 3년 전 익인12 나는 저게 공공의료의 민영화라고 생각해서.. 3년 전 글쓴이 12에게 어 내가 위에 다른 익인 알려준 거에 삼성병원 아산병원 내용 한번 봐봐! 이미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병원들도 공공병원이 아닌 사병원들인데 우리가 보장받는 의료비용은 국민의료보험이야 3년 전 익인12 글쓴이에게 읽어봤어 길게 답변해줘서 고마워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글도 있더라고 그래서 의심이 가는듯 3년 전 글쓴이 12에게 이걸 반박한 게 내 글인거야.. 저거 쓴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아무도 의료민영화가 의료보험민영화랑 같다고 생각 안 해 일단 저사람은 4번이 말이 안 되는 가설이구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3년 전
	익인14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1.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2.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에 속해야 한다. (당연지정제)이 두가지로 굴러가는데 지금 윤은 이중 1을 풀어서 영리법인도 허용하자는 거 맞지? 기업들이 투자해서 영리병원을 지을수 있게 하자는거. 자 그럼 여기서 1이 합법화되면 2는 자연히 따라오게되있음 예가 녹지병원임 이런식으로 당연지정제 축소되고 국내 의료보험 보장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사기업에서 내놓는 보장보험은 비싼대신 보장 범위는 늘어나게돼면 국가의료보험으로 진료받는 병원은 점점 줄고 한정적으로 축소됨 휴 아니다 계속 이야기해봤자 내 손가락만 아프지.. 3년 전 글쓴이 익 14가 그나마 제일 이해되는 걱정을 하는 거 같네 이건 합리적 걱정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1이면 2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아니라고 생각해 특히 사기업 보장보험은 지금도 비싸고 보장범위 많은 건 지금도 똑같아. 근데 영리병원들이 2가 해당 안 된다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이야? 3년 전
	익인15 쓰니가 반복적으로 설명해서 읽어봤어 일단 지금 언급되는 얘기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얘기로 이해할게 이미 의료 수도 전기 민영화를 시도하고 부분 해낸 전적이 있잖아 그래서 의심을 놓을 수없어 게대가 처음에는 설득력있는 제안으로 유인해도 사업 진행중에 뭐가 섞일 지 알아볼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생소한 의료 얘기를 조사할 수도 없고 쓰니가 볼땐 아닌걸 선동한다 생각하겠지만 민영화에 관해서는 실제 전력이 있어서 의심받는건 이유가 있어 그리고 명분만 내세워서 속 내용은 조금씩 이상한 걸 붙일수 있다고 그걸 작정하고 시도하면 지속적으로 감시할 전문직들이 있지도 않고 일단 의료인들이 따로 문제제기 안 하면 당장 이상은 없다고 생각할게 아무튼 자세한 설명 고마워 3년 전
	익인16 우선 외국 사례에서도 영리 법인약국의 폐해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석동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000년대 초반에 영리 법인약국을 허용한 노르웨이의 경우 10년 만에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를 점유했다. 그사이 법인약국만 거대해지면서 동네약국이 사라졌으나 정부의 기대대로 의약품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 또 약국에서 경영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약국당 평균 근무자 수는 오히려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의 약국 이용이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경영이 어려운 동네약국이 더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인약국의 약사가 약의 효능이나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제약사가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는 약을 환자들에게 권하고 파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돼,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결국 약값의 상승으로 이어져 환자 및 건강보험 재정에 모두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결론이다. 3년 전 익인16 시민단체들은 결과적으로 형식상의 민영화보다 더 심한 ‘내용상의 민영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영리병원 허용보다 더 큰 문제는 병원에서 외부 자본을 투자받은 자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는 부대사업을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더 믿고 이를 구매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유 주체만 비영리법인이지 실제로는 수익을 남기는 부대사업에 열중하게 돼 내용상으로는 더 심각한 민영화”라고 말했다. 또 병원 자회사들이 영리사업으로 판매하게 될 화장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써야 하는 돈은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크게 적어지는 결과가 된다.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의료 공공성은 더욱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618656.html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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