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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고죄 강화인정하거든?7

l조회 205
이 글은 4년 전 (2022/3/15) 게시물이에요

성범죄도 그냥 사형으로 강화했으면좋겠음 

강간이라던가 이런거 증거명확한경우는 사형해도된다고생각함

다만 일반적인 진술? 이런건 형량 좀 낮추고 혹시 나중에 아닐수도있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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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럼 죽었는데 무고면 어떡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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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니깐 명확한 증거가 있다던가 그런거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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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데 처벌 강화하려면 그만큼 증거도 강화? 증거도 ㄷㅓ 확실해야돼서 아예 처벌 못 할 수 있다고 앎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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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오히려 사형하는게 더 큰 범죄 나와
성폭행 사형이면 성폭행도하고 살인도 함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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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아 마자 성폭행덮을라고 그냥 죽여서 시골에다 묻어버린댔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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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나두 공감
둘다 완전 강화했음좋겠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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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이번정권 공약이 성범죄 처벌강화& 무고죄 강화니까 사형은 아니더라도 강화할거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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