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무슨 이제부터 주 120시간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예측을 담은 글들이 무성하게 올라오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선동이란 걸 알 수 있어.
대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 120시간을 일하게 될 거란 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
바로 윤석열이 어느 언론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한 데에서 나온 거야. 윤석열은 주 120시간을 일을 시키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해 둔 걸 비판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이야. 정부가 나서서 개인이 일하는 시간의 최대치를 제한시키는 것. 이는 명백한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있어. 만약 직원이 힘들다고 했는데 사장이 주 52시간 넘게 일하라고 강요를 했다면 분명히 강제행위에 해당하기에 문제가 되겠지만, 직원이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서 내지는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고 싶어한다면 이를 허용해주는 게 근로자를 위한 길이잖아?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 개개인의 근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어.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한 시기에는 바짝 빡세게 일하고 나머지 시기에는 널널하게 일하는 탄력적 근무 환경을 띤 곳이 많은데,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러한 업계 현장 상황을 완벽히 무시하는 제도이기도 해. 특히 기업의 경우 경영에 차질을 빛을 수밖에 없지. 더 큰 문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답시고 도입한 이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그중에서도 저소득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들의 월급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이상씩 월급이 줄어든 게 드러났어. 연장근무가 불가능해지고 야근수당 등이 줄어들면서 벌어진 일이야. 이로 인해 본업 이외에 부업을 같이 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받는 월급이 줄어드니까 주간에는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대리기사나 아르바이트 등의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이외에도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는 많아.
익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주 52시간 넘게 일하게 하지 못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아니면 돈 더 벌고 싶은 사람들이, 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면 주 120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이야.
지식인 공개된 신재은 인스타 반응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