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인 검거율 높은거 자랑할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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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범인 검거율 높은거 자랑할때가 아님...33

3년 전l조회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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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3년 전 (2022/3/18) 게시물이에요

우리나라 CCTV, 블랙박스, 신고정신, 수사력 등등 다 뛰어난거 알겠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검거율보다 범죄예방률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7_0001797820&cID=10201&pID=10200

'신변보호 母 살해' 이석준, 첫 재판…"보복살인 혐의 부인"

이런 기사만 봐도...

죽여놓고 잡았다고 검거했다고 대단하다고 할게아니라

신변보호 지경까지 갔으면

격리시키는거 외에

아에 처벌이 강화돼서 잡아 쳐 넣어야함...

검거율이 높은게 아니라 예방률이 높아야하는데

답답함...

혼자사는 여자 집 문 앞까지 들어와도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잡아가고,

살인하고나서 그 남자 잡아놓고 검거했다고 검거율 세계 1위라고 자화자찬하는 꼴이라니...

범죄 저지르기 전에 다 잡아 쳐넣었으면...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ㅠㅠ익들아 오늘 '신변보호 요청했음에도 죽었다는 기사'보고 흥분한거 같아. 나도 가정폭력 당해서 100일간 아빠 접근금지 처분받았는데, 그래도 결국 집 찾아오고 했거든. 익들 말들도 다 맞아. 그냥 내가 너무 과잉적으로 흥분함...ㅎㅎ 머쓱 스토커법도 최근에 통과되긴했지만, 그래도 그 스토커가 상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그냥 신변보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서. 답답해서 그랬음 ㅠㅠ 댓글들 다 맞말임... 3년 전
	익인1 너라면 예방을 어떻게할래 ? 어 이사람 범죄일으키겠는데 ? 하면 일으키지도 않은 범죄명으로 잡아넣을래 ? 3년 전 익인1 중국 가면 딱 그러니까 가면되긴함 3년 전 글쓴이 무고죄도 심각한 범죄니까 당연히 무작정 잡아넣으면 안되지...ㅠㅠ 적어도 신변보호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변보호 지경까지 간사람들은 적어도 1년이라도 잡아넣었으면 좋겠어.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익인1 그것도 맞지 그렇게 정말 기준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잡아넣어야지 기준도 안만들고 기분나쁘면 잡아넣고 이런건 안된다는 말이었어 3년 전
	익인2 저지르기 전에 잡으라는건 뭔 소리야 ㅋㅋㅋㅋㅋ 미래예측함? 어 쟤 삘이 이상하다 하고 아무나 잡아넣게? 3년 전
	익인3 그런 세상이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 3년 전
	익인4 마이너리티 리포트 무당버전? 3년 전
	익인5 예방률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국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낮긴 해 3년 전 익인5 초범의 재범률이 10~15%로 한번 법적 처벌받은사람이면 10명중 1명만이 재범을 저지른다는뜻... 재범률이 낮은게 마냥 좋기만한건 아니긴한데 암튼 3년 전 익인8 왜 마냥 조은건 아니야?? 3년 전 익인5 재범률이 낮은게 2가지 해석이 될수가 있는데 첫째는 법률이 무척 엄중하거나 교정기관(교도소등)에서 효과적인 교화를 행하고있어서 범죄자들이 다시는 범죄를 안저지르는 것일수가 있고, 둘째는 그 반대로 본래 재범의 우려가 없이 애매하게 유죄가 인정된 사람들의 경우 전과를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전과를 만들고있어서 그중에 타고난 인간 말종들의 비율이 낮아서 그런것일수가 있기때문이야... 3년 전 익인8 헉..... 그렇구나 단순하지않네 고마워 3년 전 익인5 8에게 세상이 쉽고 빠르게 바뀌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 모든것에는 명과 암이 있듯 모든 현상의 해석 또한 단 하나뿐일순 없는노릇이니 3년 전
	익인6 무슨 말 하고싶은지는 알겠는데 저지르기 전에도 쳐넣으면 그게 범죄임 ㅋㅋㅋㅋ 범죄를 막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라는겨? 3년 전
	익인7 근디 집 앞까지 따라오거나 했는데 해를 가하진 않았으니~ 식인 건 진짜 좀 무섭긴 함... 3년 전
	익인9 나도 본문이해는함 저건 여성범죄에만 해당되는거아님 편의점알바생이 이상한사람있다고신고하니까 확인만하고감 그리고나서 그사람이 칼들고 다시와서 알바생 죽을뻔한사건도있는데 3년 전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ㅠㅠ익들아 오늘 '신변보호 요청했음에도 죽었다는 기사'보고 흥분한거 같아. 나도 가정폭력 당해서 100일간 아빠 접근금지 처분받았는데, 그래도 결국 집 찾아오고 했거든. 익들 말들도 다 맞아. 그냥 내가 너무 과잉적으로 흥분함...ㅎㅎ 머쓱 스토커법도 최근에 통과되긴했지만, 그래도 그 스토커가 상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그냥 신변보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서. 답답해서 그랬음 ㅠㅠ 댓글들 다 맞말임... 3년 전
	익인11 신변보호도... 그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려면 최소 전자발찌라도 채워야 될텐데 그걸 인권단체가 보고 있을까...? 성범죄자도 겨우 채웠는데... 3년 전
	익인12 천명의 범죄좌를 잡지는 못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지.. 의심간다고 증거도 없고 확증도 없는데 무작정 잡아들이는거야 말로 심각한 문제 아닐까 3년 전
	익인13 검거율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예방율도 신경쓰자는 건 너무 이상적임 3년 전 익인16 근데 전문가들도 예방율도 신경쓰고 중요하다고 그러지않나 티비에서 알쓸범잡이나 그런 프로그램보면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지않게 해야한다, 예방율을 올리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거 엄청 들은듯 3년 전
	익인14 아 근데 재발방지까지 포함해서 진짜 허술한건 맞음 반성문 찍찍쓰면 무죄처리되는데 고소인은 명백히 위협당하는 상황 녹취떠가도 증거 약하단 소리 듣자너~~~~~ 3년 전 익인14 ㅋㅋㅋㅋ내가 겪은 이야기임~~~ 욕설 그대로 녹취되고 본인 자백 서약서 받아갔는데도 상습폭행 인정 안되더라 검거율갖고 국뽕먹는거 이젠 걍 빡침 3년 전 익인15 ㄹㅇ 3년 전 익인14 혹시 폭행사건 연루되면 아파 때리지마 그만때려 이 말 꼭 해라 구타중일때 비명이나 폭행하는 소리, 혹은 피해자가 직접 내는 이 소리들 없으면 폭행사건 증거 효력 약하댄다ㅋㅋ 누가 들어도 위협당하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다 사진까지 들고가도 저거 없으면 증거로서 효력 약함. 아님 14만원내고 상해진단서 뽑아~ 내 흉터 진단서에 그만큼 들었음 녹취포함 증거준비비용 26만원인데 그래도 효과 약하단 소리 듣기쉽다~~ 법 엿먹어~~~ 3년 전 익인14 열 몇건 증거 준비해가고 채택된거 단 한개^^ 근데 증거효력약하고 반성문 썼다고 감방넣긴 힘들다고 하는게 이 나라 법이야 검거율 높아서 참 좋겠다ㅋㅋ 3년 전 글쓴이 ㅠㅠㅠ 내말이 그말이야... 무고한 사람이 죄가 생기면 안되는거 맞지. 그런데 적어도 접근금지 처분 받았는데 그 근처에만 와도(상해를 가하지 않아도) 징역 살았으몀 좋겠어.. 1-2년이라도. 그때 내가 이사를 가든 말든 할테니까... 이 역시도 내가 피해자인데 안죽으려고 피하기 위해 난리치는꼴이지만.. 3년 전 글쓴이 나도 경찰서 가서 조서쓰고 별 난리 다 쳤는데; 아빠가 술먹고 차끌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집 난리쳤는데 ㅋ 가정폭력 둘째치고 음주운전 증거 cctv 있어서 그것도 경찰서에서 같이봤는데... 그마저도 처벌안하더라 ㅋㅋ 음주운전도 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14 ㅋㅋㅋㄱ 진짜... 심지어 접근금지처분도 내 경우엔 """""가해자가 반성의 의지를 보여서""""" 못 받았다...? 물론 나도 심리상담 이외의 거주지 분리같은 피해자지원은 일체 못받음. 결국 가족압박으로 취하했는데 취하서쓸때 개인의지냐고 묻는게 더 역하더라ㅎ 지장찍고 나와서 바로 낮술까러감 아서 3년 전
	익인17 ㅇㅈ 3년 전
	익인18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것들도 살인까지 가기 전에 여러번 전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명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경찰이 손을 댈 수 없는게 많아서.. 이 경우엔 피해자 근처에 접근금지명령 같은게 더 강력하게 시행되어야한다고 봄.. 예방이라는게 진짜 어렵긴 하지.. ㅜㅜ 3년 전 익인16 또 우리나란 전조가 여러번 있어도 어떻게 할수있는게 사실상 많이 없다고 들었음...ㅠㅠㅠ 법부터 갈아치워야됨 걍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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