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잘 아는사람?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지않아? 걍 규칙이라 처분이나 행위가 아니여서 없지않아?? 근데 대외적인 구속력이있는 법규명령으로서가 뭔말이야??

4년 전l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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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22/3/19) 게시물이에요

?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지않아? 걍 규칙이라 처분이나 행위가 아니여서 없지않아?? 근데 대외적인 구속력이있는 법규명령으로서가 뭔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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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음
예컨대 서울시에서 '공뭔들은 명찰을 왼쪽가슴에 달아라!' 라고 행정규칙 정한다면 이게 일반시민에게까지 적용되는 거 아님
4년 전

글쓴이

행정규칙이랑 법규명령이랑은 다른건가??
4년 전

익인1

근데 정하는 주체에 따라서 구속력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4년 전

글쓴이

법규명령이랑 개 헷갈림
4년 전

익인1

쓰니 누구거 들어?
4년 전

글쓴이

나 메가 끊었는데 시간없어서 기출걍 보는중,, 인강 끊어놓고 안들어,,
4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법규명령이랑 행정규칙이랑 다른거야!
4년 전

글쓴이

1에게
근데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 있자나 이게 행정규칙이랑 같이나오니까 ㅠㅠ 헷갈림
4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법령보충규칙 얘기하는거야??
행정규칠 형식의 법규명령
4년 전

글쓴이

1에게
잠시만 내가 보고있는부분 올려서 보여줄게 ㅜㅠㅜㅠ
4년 전

글쓴이

1에게
(내용 없음)
4년 전

글쓴이

1에게
(내용 없음)
4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동그라미4번 얘기하는거지??
저건 걍 법규명령에대한 수식어같은데 ㅋㅋㅋㅋ 넘깊게 생각 안해도될거같어!!!
4년 전

글쓴이

1에게
혹시 뭐 또 물어봐도돼??
한국사는 단원별 기출 뭐 풀어??
혹시 누구 풀어?? 인강 뭐들오?
4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나는 재시생이라...ㅠ 전한길 커리탔어! 단원별기출 풀고 모고푸는듕!
4년 전

글쓴이

1에게
전한길어때 단원별기출
나 노베에 깔끔하고 해설 자세하고 친절한 거 찾고있는데
너도 메가들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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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잘 아는사람?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지않아? 걍 규칙이라 처분이나 행위가 아니여서 없지않아?? 근데 대외적인 구속력이있는 법규명령으로서가 뭔말이야??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