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잘 모르고 말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이 글은 4년 전 (2022/4/07) 게시물이에요

어디 페미니즘 몰려 있는 사이트나 트위터에서 본 내용을 확인도 안해보고 사실처럼 말하네

석종욱 변호사는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허위임과 동시에 신고자가 신고 사실이 허위인 점을 인식해야 하며,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한다. 허위 사실로 인해 타인이 처벌 및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면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신고자가 허위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한 자료와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글쓴이 이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무고를 행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고죄 입증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4년 전 글쓴이 성범죄자를 쉴드칠 생각도 없고 다만 난 모르면서 남들한테 사실인양 말하는게 싫어서 올림 피해자 없애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을 단체로 여혐한다 모는게 너무 기괴했음 4년 전
	익인1 2번 분 까고 싶어서 ㅋ ㄹㅇ 나 절박재명이긴 한데 말도 안되는 논리로 무고죄가지고 욕하는 거 보면.. 걍 웃겼음 ㅋㅋㅋㅋㅋㅋㅋㅋ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글쓴이 김 부연구위원은 2017~2018년 기간에 검찰의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 인원 수 총 8만677명 중 중복 가능성이 있는 8937명을 제외한 7만1740명 중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와 성폭력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수를 비교할 경우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4년 전 글쓴이 비일비재 하다기엔 비율 자체가 너무 적은데?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삭제한 댓글 삭제한 댓글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익인4 삭제한 댓글에게 가해자의 방어수단으로 무고죄를 악용한다고? 그게 무서워서 신고를 못한다고? 뭔 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성범죄 가해자가 설령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된다고해서 무고죄가 되는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악의적으로 법정 처벌을 받게 악의를 품었다는게 입증되야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건데ㅋㅋㅋ 꽃뱀짓을 한게 아니라면 무고죄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님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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