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이든 넷플이든 도대체 왜 불법이란거야?

불법이 아니라 걍 약관위반인거 아냐...?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지않나

[익인1]

걍 편법 아녀? 불법이라는건 그냥 의견이고

[글쓴이]

애초에 법이란 단어가 나올거리가 안되는것같아서...게임할때 약관동의 체크한것들중에 뭐 어기는거 있다고 편법이라그러진 않지않아?

[익인3]

ㅇㅇ 법으로 정해진 거 없음

[익인3]

그나마 소송에서 판결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넷플 유툽이 그거 하나하나 소송하면.. 그 비용 손해가 더 클듯. 글고 설령 소송해도 법 위반인 거 인정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름

[익인4]

불법아님...

[익인5]

약관 위반이면 걸려서 소송 당해도 할 말 없다 아닝가

[익인5]

그럼 불법 아닝가?

[익인5]

하지만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하지 개인한테 굳이?

[익인12]

ㅇㅇ 그래도 불법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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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무슨 법? 하려면 뭐라도 있지 않을까? 약관은 계약 아니야?

[익인12]

계약위반으로 업무방해랑 사기 관련 조항 적용 가능하다고 봤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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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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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 저 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거지 워낙 소액이라 처벌까진 안 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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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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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쿤ㅋ 난 아까 글 본문에 캡쳐되어있던 기사 보고 말한거야 익 온 인기글마다 똑같은 말 하고다녀서 누군지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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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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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에 댓글 단 적이 없는데도 알아보다니 신기하네 그래 반가워

[익인9]

약관=법이 아님 약관 위반해도 회사에서 제재하는거말곤 방법없어 계정정지같은

[익인5]

나도 법이 아닌것 정도는 아는뎅 .. 약관을 위배했으므로 얼마의 형에 처한다는 말이 아니야 ~~ ㅜ

[익인10]

소송당해도 뭐 없으니까 불법이 아닌거 아냐??

[익인5]

모르지 !!! 근데 하려면 뭐라도 할수있을거라 생각했어 ! 그저 나의 생각

[익인10]

고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기분나쁘다고도 할 수 있긴 함ㅋㅋㅋㅋ

[익인6]

불법이려면 처벌규정이 있어야되는데 별도 처벌규정이 없지

[익인6]

변호사들도 딱히 불법이라 안보는듯
구글이 개인상대로 우회해서 만원 아꼈다고 ㅠㅋㅋㅋㅋ 고소할거라 생각하지도 않는것같고

[익인7]

ㄱㄴㄲ

[익인8]

불법아님 그냥 변호사 한 명이 불법일 수 있다~한 거 가져와서 플탄거

[익인10]

욕하고싶어서 그런거인듯ㅋㅋㅋㅋㅋㅋ

[익인11]

심하게 봐야 회사 내규 위반임
내규에 우회하는 고객들에 대한 내용이 없는게 대부분일거고 있다고해도 명문만 존재할 가능성이 큼
현실적으로 ott가입자를 어케 다 조사함?!
이거를 국제법적으로 소송건다? 정말 일어나기 어려움
왜냐면 세법도 엮이기 때무네^^

[익인13]

약관이랑 법률이랑 구분 못하는 사람들 많은갑네... 구글이 문제삼고 구매자와 회사 간의 이용약관 법적효력 상실을 위해 재판까지 끌고가는 거 아니면 불법 아니고, 전에 있던 판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법전에 있는 법이나 판례를 교묘하게 피해서 이득을 취하는게 아니면 편법도 아님

[익인13]

그리고 사업하면서 이정도 이용약관 위반은 문제도 아니야... 설마 구글같은 대기업이 명예인도인들의 존재를 모른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다들? 그정도는 넘어가자는게 구글의 선택일거고,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 그 조치를 취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드는거라 안하는거. 구글에 피해가 되면 구글이 알아서 시스템을 바꾸던가 그들이 소송걸면 될 일 제3자는 신경꺼도 됨

[익인12]

미안한데 조취 아니고 조치....

[익인13]

고침

[익인14]

애초에 이걸 편법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맞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4]

구글이 바보인줄 아나보네

[익인15]

와 약관위반이랑 불법 구분 못하는거 내가 하던 게임에서 자주 보던 얘기들이라 현기증 날거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