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잘 아는 사람? 질문있음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제기만 하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이랑 변함없는 거 아니야? 

수사권을 박탈해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한테 사건을 올려도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끝인거잖아

[익인1]

지금 검찰공무원들이 수사권 갖고 경찰이 하자는 것도 막고 눈가리고 아웅을 너무 많이 해서 기소권만 주고 수사는 경찰에 주거나 3기관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고 간시하게 만드는 게 목적 실제로 타 국가에선 수사기관은 따로 기소권만 갖고 있기도 함

[익인1]

앗… 기소를 안 하면 끝 이건 모르겠다 찾아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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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궁금한게 검수완박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하고 공소제기 하고 그래서 그걸 막을려고 이 법안을 발의한거라던데 검수완박 법안을 찾아보니 공소제기는 계속 검사에게 맡기던데 그럼 법안을 발의한 소용이 없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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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하!! 이제 좀 이해된다 고마워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