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하철 시위 왜 강하게 제지를 안할까,,,

명백한 위법인데 왜 봐주는거... 

비장애인이었으면 진작 제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1. 형법 제 185조-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 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경법죄처벌법 제3조 19항 불안감조성, 21항 인근소란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5조 2항-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6. 집시법 6조-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익인1]

본문에 쓴데 맞을듯.. 제재 잘못하면 욕만 디지게 먹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