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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83
이 글은 3년 전 (2022/4/22) 게시물이에요
검찰 못 믿겠어서 수사권 다 빼았고 경찰에 몰아준다는데 경찰은 어떻게 믿는 거야? ㅋㅋ 

지금 구조가 법지식이 필요하고 규모가 큰 6대 범죄는 검찰이 전담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로 올리면 검찰이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한 후에 기소하는 방식이라 난 나름 검경수사권 조정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해 

검찰이든 경찰이든 한 쪽에 힘 몰아주면 견제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데 왜 굳이 한 쪽을 선, 반대쪽을 악으로 규정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어 

야당이랑 검찰뿐만 아니라 현직경찰들도 업무 과중하다고 싫어하고,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공공연하게 반대의사 내비치고, 관련 법학자들도 하나같이 이건 과하다고 하고,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의견 많던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강행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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