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하는 애들아

나 궁금한게 윤석열 취임하면 검찰의 힘이 더 세지는 추세였잖아 근데 검찰이 이런식으로 권력의 축이 되는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거야?? 

경찰이 수사권 독점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검찰이 수사권 독점하는 것도 문제인거 아녀?

[익인1]

검수완박 반대하는 사람들 말하는거야? 뭐지 이해가 안가는데

[익인2]

2

[글쓴이]

아 머야 말을 잘못했다 수정해씀

[익인1]

걍 간단히 말하면 수사는 경찰한테 다 넘기고 재판만 검사가 하게되는건데 검사는 조사도 못하고 그냥 경찰이 보낸 기소내용으로만 재판을 하는거임 범죄자가 유죄를 받아낼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거 보완수사권 자체를 막으니깐 수사를 더 못하거든
실제로 검찰의 보완수사로 형을 더 받게 한 사례가 많았음 대부분일 정도로
걍 범죄자들 형 받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됨

[글쓴이]

보완수사권은 아직 유지 아니야??? 내가 잘못 읽은거야??

[익인1]

아직은 당연 유지지 아직 검수완박이 안됐으니깐
검수완박되면 보완수사권도 박탈이야

[익인2]

합의안이라고ㅠ나왔는데 보완수사도 박탈이라는거

[익인4]

그 보완수사권이 경찰이 송치한 동일 범죄사건만 보완수사 할 수 있는거야 별건사건은 금지인거 절도로 송치했으면 그 절도에 관해서만 보완수사 가능 그러다 추가로 살인 정황이 보여도 수사할 수 없다는거지 그니까 걍 보완수사는 무슨 말장난이라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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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그렇게 요구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직 결정 안난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 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면 되는거잖아 왜 그 자체를 반대하는거?

[익인2]

그겋게 요구가 안되니까

[익인4]

180석으로 밀어붙이니까 요구고 뭐고 안되는거임

[글쓴이]

밀어붙였다기엔 국힘도 동의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 알고잇는겨?

[익인4]

완전박탈로 밀어붙이다가 그러다가 중재안 동의한건데 이건 에바긴함 근데 다시 중재안 깨고 민주당에서 다시 단독 법안 내서 검수완박 통과됨

[글쓴이]

4에게
국회 본회의도 곧 하지 않아? 그니까 나는 본회의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추진하면 되는거 아니냐는거임

[익인2]

글쓴이에게
그게 안되니까 이난리인거ㅠㅠ

[익인4]

검찰 권력은 견제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법안은 걍 막가자는거잖아 걍 국민들만 개판나고 범죄자만 살기 좋아지는 세상ㅋㅋㅋㅋ 이렇게 무작정 통과시킨다고?

[익인5]

애초에 수사권 이미 상당수가 경찰한테 넘어갔고 공수처한테도 몇개넘어가서 검찰에는 일부만 남아있지 않아? 검수완박 반대= 검찰 수사권 독점이 아니지 않나 검수완박 이름부터가 수사권 완전 박탈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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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리고 어디서 자꾸 선동 자료 뿌리는지 머르겠어.. 나미국익인데 미국도 검사가 수사권 갖고든..? 근데 우리나라만 검사가 수사권갖고있대…

[익인1]

ㄱㄴㄲ 일본 독일이랑 호주인가? 등등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는곳들 더 있음

[익인2]

귀막 하는거보면 광우병때 선동보는거같아…..ㅋㅋ 에휴

[익인2]

틀린정보 정정해줘도 무조건 2xy 이라고 낙인찍히니까..ㅋㅋ 무슨 아이돌 팬질하는것도 아니고 당에 자아의탁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거 뭔가싶어..

[글쓴이]

나는 진보가 찬성하고 보수가 반대하고 그런건 관심 없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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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보성향 민변 참여연대라고 나한테 진보 강조했으면서;_; 정치적인거 끌고올거면 다른 글 파서 이야기 나눠줬음 조케써 난 그게 궁금한게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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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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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보낸 기사 보면 충분한 논의 거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그럼 이렇게 진행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약화되어도 괜찮다는거야??
나는 걍 이게 궁금한거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건지 아니면 급한 추진을 반대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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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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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급한 추진을 반대한다는거지? ㅇㅋㅇㅋ 알아썰~~ 왜 이렇게 화가 나있음ㅋㅋㅋ?? 걍 ㅇㅇ 급한 추진을 반대하는거다 하면 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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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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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너가 지금 검수완박 반대하는 이유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결정해서라는거잖아 진짜로 왤케 화가 나있음?

[익인1]

검수완박 주제 자체가 정치적인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어케 안해..?

[익인1]

윤석열 취임으로 검찰세력이 더 커지고 검찰공화국 된다고 염불 외우던게 민주당 지지자들임 그런 민주당지지자들도 대부분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걸 윗 댓을 말하는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