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검수완박 찬성하는사람들은

이재명,문재인 감옥갈까봐 그러는거 아니야?? 문재인은 본인 정권초기때는 특수부검사 권한 엄청줘서 이명박근혜 깜방넣었는데...

[익인1]

여기서 이런얘기해봤자 2xy로 몰아감ㅋㅋㅋㅋㅋ 흐린눈~

[글쓴이]

자기네쪽 정치인은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흐린눈해 종교야 종교

[익인2]

이명박근혜랑 다르게 감옥갈 일 없는 사람들 두고 걱정도 팔자얔ㅋㅋㅋㅋㅋ 시스템 선진화고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프로답게 하자는데 왜?

[글쓴이]

감옥갈일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확신해?? 아직 수사도 안끝났는데??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일까ㅋㅋ 정신좀차려 자기네편은 완전무결할꺼라는 생각좀 없애!

[익인2]

이해충돌 당사자인 걸 증명해볼래? 아니면 뭔 이체 내역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냐?

[글쓴이]

지금 그래서 하고있잖아 수사 ㅋㅋㅋㅋ 아직 결과도 안나왔는데 판사야 뭐야?
그냥 이재명 감옥 안가게할려고 찬성하는거 맞잖아

[익인2]

입증도 안됐는데 감옥갈거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하러했어? 밝혀지기 전에 낙인부터 찍으면 다야? 2xy가 이래서 안돼 🤦‍♀️

[글쓴이]

2에게
그러니깐 감옥갈지 안갈지는 수사해보면 아는문제인데 그걸 막으려고 졸속처리하고있잖아 ㅋㅋ

[익인4]

글쓴이에게
ㅋㅋㅋㅋㅋ너는 법안 전문부터 읽고 오렴.... 모르면서 우기는게 유일한 능력인가본데 그렇게 해서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하겠니

[익인2]

글쓴이에게
급하고 필요한 일은 당장 밤새워서라도 하는거지 그걸 또 졸속처리래 프레임 없으면 못 사나봐 🤷‍♀️🤷‍♀️

[글쓴이]

2에게
풉 2년동안 준비한 검경 수사조정권도 지금 경찰에서 법안몰라서 7일동안 늦어지고있다고 그러는데

[익인2]

글쓴이에게
그럼 경찰은 뭐 일도 안하고 보완도 영영 안한데? 걱정도 그 정도면 팔자얔ㅋㅋㅋㅋㅋ

[글쓴이]

2에게
그래 하나하나 문제가 뭔지 말해줄게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 축소,일체 추가 수사 제한 조항은 제한 규정 때문에 살인 송치 사건에서 피의자가 불을 지르려 한 사실을 확인해도 빠른 실체관계 규명이 쉽지 않게 되고 검찰은 일체의 추가 수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면 처리해야 할 범죄가 묻히게됨

‘n번방’ 사건처럼 ‘불법 촬영 및 영상물 유통’으로 송치된 경우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추가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해야 한다는 소리야

[익인11]

글쓴이에게
저거 통과해도 이재명수사는 아무 관련없어.

[글쓴이]

11에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14/IV5US52QUFBY5BR6Q4M37PO4LA/ 대검에서 검수완박시 대장동수사 중단된다고 하더라

[익인11]

글쓴이에게
아니 이건 대검 입장이고, 원안통과됐을때 얘기잖아... 지금 중재안으로 바뀐건 알고 말하는거야?? 중재안으로 바뀌면서 6대범죄 중 경제,부패는 수사권박탈될지도 미지수고, 박탈되더라도 1년6개월인가 뒤에 얘기야... 대장동수사는 이미 진행중이라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분노심리로 검찰한테 더 털릴위험이 높지

[익인2]

글쓴이에게
경찰은 범죄를 묻기라도 한다는 거야? 영영 도태될 거라 보는 건 희망사항 아니야? 또 n번방을 이슈에 끌어들여? 그런 식으로 힘든 사람을 한번 더 괴롭혀야만 주장이 되니?

[글쓴이]

2에게
뭐래 n번방이나 가평계곡 살인사건보면 검경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으라고 예를 드는건데 ㅋㅋㅋ 검찰은 못믿으면서 경찰은 믿는이유가 뭐야? ㅋㅋㅋㅋㅋ

[익인2]

글쓴이에게
수사권 기소권 서로 분리되는만큼 견제도 확실한데 억까만 하면 단 줄 아나봐? 하긴 그러니까 사건들도 입에 막 올리지

[글쓴이]

2에게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도 모두 경찰이 담당하게 되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법안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이 책임지게 되는데 이러면 경찰에 막강한 권력을 갖게되는데 경찰이 사건종결내리면 끝난다고 가평계곡 사건도 검사에서 보완수사 했기때문에 해결된 문제인데
분리되서 견제하면 좋지 근데 거기에 조항이며 법안이며 보완책이 없는데 뭘 어쩌라는건지 중국공안이나 다른게 뭐냐고 신안을 보면 알수있음 경찰힘 막강하면 어떻게되는지
지금도 인력난에 허덕여서 검경 수사권조정한것도 제대로 소화못하는데 여기에 제대로된 법안,입법처리없이 처리하는게 맞다는거야?

[익인4]

222 어차피 이런데다 경찰수사가 허술하면 검찰로 수사권 넘어가는 보완책도 다 세워져있더만 뭐가 문제야

[글쓴이]

뭐가 다세워져있어?? ㅋㅋㅋ 졸속으로 처리한입법이라고 나라망신 당하고있는데

[익인4]

너 법안 읽어는 봄?ㅋㅋㅋㅋㅋㅋㅋ 야 제대로 읽고 와서 말해... 검찰 수사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게 아닌데 꼭 이렇게 내용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덮어놓고 2 무지성 지지하면서 남 까내리더라

[글쓴이]

오죽하면 oecd에서 우려표하더라

[익인4]

글쓴이에게
ㅋㅋㅋㅋㅋㅋ 저건 뇌물방지협약 관련 조항에 위배될 경우를 가정한거지 검수완박 법안 자체를 부정한게 아니에요^^... 공부 다시 하고 오자

[익인2]

ㄱㄴㄲ 개혁은 못 돕고 안티질만 하는 2xy식 사고는 좀 벗어나길 기도해줘야겠어 🙏

[익인4]

진짜 어지간히 몰려오는듯... 그냥 무조건 종교야! 경찰성역화! 빼액!! 이러면 선동당할 줄 아나봐;

[글쓴이]

현재 중재안보면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4개 범죄는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되고 대체 기관 등 아무 대안도 없이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면 이미 맡은 사건이 많은 경찰이 검찰의 전문 분야까지 소화할 역량을 단기간에 구축하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건 심각한 수사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게되는 법안인데 이래서 졸속처리라고 하는거야
여기서 수사공백이 만들어는데 이때 피해보는건 결국 국민이라서 반대하는거지
무슨

[익인3]

가르마 하긔 화이팅

[익인5]

2xy이런쓸데없는거 다 갖다치우고 검수완박만봤을때 오바지 말이안되는데
저런걸 지지한다는건 본문으로밖에 이해안됨

[익인6]

선택적 정의가 짜증남 지들 편이면 흐린눈 해주고 아니면 쥐잡듯이 잡는게 진작 공정하게 잘하면 이럴일도 없지

[익인6]

[익인10]

솔직히 투명함ㅋㅋ
이재명 지켜야해!! 하면서 검수완박 홍보하는 글
분명 몇주전에 여기서도 다른곳에서도 봄
검수완박 여론 안좋으니까 슬쩍 이름도 순화하면서 홍보하자면서 검수완박 외치던 사람들이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선진화야 이러는거보고 그냥 할말 잃음

[익인11]

나 이재명지지잔데 걍 하든말든 관심없음. 저거 통과되도 이재명 수사는 바뀌는게 없는데 어떻게 이재명지키기야 ㅋㅋ 차라리 국회의원지키기에 가까움. 문재인은 이득 좀 볼거같긴해

[익인12]

문재인은 안 가도 민주당에서 꽤 갈 거 같음

[익인14]

팬덤정치... 박사모랑 다를게 없어 그냥

[익인15]

ㄹㅇ 진짜 우리나라 팬덤정치 역겹다 이번 대선부터 유독 심해졌음

[익인16]

이재명 문재인 문제있었으면 털리고도 남았지? 대선전에 꼬꾸라졌어야 정상인데 아직도 못털었죠? ㅋㅋ 검찰이야말로 뭐가 그렇게 쫄린건지

[글쓴이]

??? 지금정권이 문재인정권에 검사들 전부 문재인 친여쪽 인사 다꽂았어 ㅋㅋㅋ 한동훈 좌천만 몇번보냈는데ㅋㅋㅋ
지금 윤석열임기 시작도안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