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스 보는데
조현병환자가 14개월 지난 아기의자를 밀어서
아기가 뇌진탕 판정을 받았는데
아이 아빠가 곧바로 가해자 뒤통수 두대정도를 때렸나봐
그래서 가해자측 부모가 아이아빠를 맞고소 해버렸는데
폭행이 끝난시점에 가해자를 때렸다고
정당방위 인정이 안된다는거야
진짜 이해안되지 않아?
법이 진짜 이상해.
아이가 밀쳐지는건 한순간인데 반대편에 있던 아이아빠가
그순간 같이 폭행을 할수가 있나?
아침부터 증말 열받는다 ㅠ
| 이 글은 3년 전 (2022/5/24) 게시물이에요 |
|
아침에 뉴스 보는데 조현병환자가 14개월 지난 아기의자를 밀어서 아기가 뇌진탕 판정을 받았는데 아이 아빠가 곧바로 가해자 뒤통수 두대정도를 때렸나봐 그래서 가해자측 부모가 아이아빠를 맞고소 해버렸는데 폭행이 끝난시점에 가해자를 때렸다고 정당방위 인정이 안된다는거야 진짜 이해안되지 않아? 법이 진짜 이상해. 아이가 밀쳐지는건 한순간인데 반대편에 있던 아이아빠가 그순간 같이 폭행을 할수가 있나? 아침부터 증말 열받는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