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펫샵으로 블로그 주소 걸고 펫샵 소비하지말자는 글 올리면

그가게 이름은 안적고 지도 삽입으로! 

 

명예훼손이야?

[익인1]

고소당할수있지 영업방해인데

[글쓴이]

영업 방해는 폭행 및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타인의 식당에 몇 사람이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기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라는데..? 폭행 협박은 아닌거같아서

[익인1]

너가 영업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 펫샵 나도 소비하면 안된다 생각하지만 그런 글 특정 가게 주어 적고 올리면 고소당해..

[글쓴이]

너가 말한 방해한다는 기준이 위에 내용인데 해당 안되는거같아서 물어보는거야..!

[익인2]

엉.. 주소만으로도 특정 지을 수 있으니까

[글쓴이]

ㅇㄷ

[익인3]

명예훼손 될 수도 있고...

[글쓴이]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있어서 이건 아닌거같아..!

[익인3]

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내부고발 이런거 아니면 인정 안 될 때도 많아
저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 때문인지 다른 펫샵 납두고 저기만 삽입한게 저 가게에 악감정 있어서인지 어떻게 알겠어

[익인3]

그리고 처벌이 되든 안되든 일단 고소를 당하는거 자체가 골치아프니까...

[익인4]

뿐만 아니라 뒷 부분이 해당될 수도 있지않을까...?
실제로 불호후기 올렸다가 이거 올라간 뒤로 영업이 안된다 이러면서 고소하는 경우 있긴 함 그 이후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냥 차라리 지역카페나 맘카페에 펫샵을 지양하자는 내용의 정보글을 올리면 어때?
굳이 특정 안해도 사실 다들 어딘지는 알자나

[글쓴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 <- 이거 말하는거지..?
맘카페가 오히려 사람들 많아서 여기에 해당될거같아서 그래...

[익인4]

고소 당하는데 중요한건 특정이 되냐 이거같은데 그냥 펫샵 지양하자는 글인데 특정 샵에서 고소가 가능할까.....?
지도삽입은 너무 특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