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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요청 이성 사랑방 삼성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8
이 글은 3년 전 (2022/6/29) 게시물이에요
공무원이면 봐줌 초범이면 봐줌 돈많으면 봐줌 사회적지위 높으면 봐줌 직업좋으면 봐좀 돈없어도 봐줌 정신질환 있어도 봐줌 판결문에 온갖 이유갖다 붙여서 그러나 열심히 어쩌고 저쩌구~~~ 공무원이라 형량 낮게나온 판결문보고왔는데 어이없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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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법 나름 체계적인 거임
공부해보면 알게 됨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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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도 법 좋아해서 판례 자주 찾아보는데 체계적인게 저상황에서 할말은 아니지 초범인데 왜봐줘 초범은 초범대로 처벌해야하는거지 형량을 낮춰주는게 말이되나... 상습범을 강력처벌해야맞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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