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회사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이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 조정 대상의 한도액을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25억 원(담보·보증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30억 원(담보·보증부 20억 원, 무담보 10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각 업권에 제시했다. (중략) 더불어 “빚을 30억 정도 질 정도면 이미 서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다”라며 “이 부채를 결국 캠코가 인수해서 그래도 부실화되면 국가 예산으로 즉 국민 혈세로 정리해야 할텐데, 그런 권한은 통상적 행정범위 밖이라 봐야 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혹여라도 이런 조치가 지지율을 올릴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기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바랬던 국민들, 역차별받는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을 등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지원도 ‘영세한’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01071718525 *** 사업 빚이 30억씩 있는 소상공인 귀하네요.... 나도 직장다니지말고 빚져서 가게나 낼걸 그랬나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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