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뇌물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럼 당근마켓 이런 경우는 돼?

그냥 망상임 

 

내가 고딩인데 당근에 300만원짜리 가방을 1000원에 올리고 우리학교 선생님이 그걸 사는 거야 

 

이런 건 괜찮음?  

의도 절대 없었다고 하면 딱히 법으로 뭐라 할 순 없어?

[익인1]

안 되지만 안 걸리겠쥬!

[익인2]

판매자가 신고하지않는이상 모르겠지?

[글쓴이]

만약 누군가 알게돼서 신고가 들어갔으면 처벌이 가능해? 그냥 필요없어서 좀 싸게 내놨는데 우연히 학교 선생님이 사갔다 해도?

[익인2]

저건 좀이 아닌걸..

[글쓴이]

그냥 싸게 팔고싶어서 그랬어요 하면 뭐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아?????

[익인2]

근데 그렇게 말하면 딱히 뭐라할수없는게 중고거래자체가 뭐 원래 그런거라 누군가 이걸 악용하고 그게 이슈가 된다면 뭔가 관련법이 생길수도 있지않을까? 하지만 글의 예시는 좀 많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 여러방면에서 조사하고 캐내고 추궁할듯..

[익인2]

친구한테 물어보니 보통 그러면 안 산댘ㅋㅋㅋㅋㅋㅋㅋ이게 명확히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히 정말 우연하게 거래한거다를 완벽하게 입증하면 문제없는데 그게 아니라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응 그렇대…

[익인2]

일단 내친구 중학교선생님인데 당근 개좋아해……당근자체는 문제없어

[익인3]

일단 들켜서 조사하면 무조건 뇌물같은걸로 볼거같은데

[익인3]

우긴다고 다 받아줄거면 퇴직금명목으로 50억 주고 이런것도 할말없지

[글쓴이]

1000원이 아니라 30만원인 상황이어도?
그럼 만약에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선생님이네 못팔겠다 해야돼?
법 모르고 팔았으면 어떻게 돼???

[익인6]

선생님인걸 알아봤다면 안파는 게 맞음
저정도 가격이면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
모르고 팔았다고 해도 김영란법에 걸림

[글쓴이]

그럼 만약에 못알아봤고 어쩌다 걸린 거면? 모자쓰고 만나서 서로 못알아봤는데 누가 알게돼서 신고가 들어온 거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익인6]

문제 삼으려면 문제 될걸..? 이후에라도 알았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받기 위해서 돌려줘야 할 거 같음

[익인6]

6에게
그 가방을 학생이 어떻게 샀느냐 부터 조사 할 듯
- 쓰려고 샀다면 얼마나 사용했고 왜 파는가?
- 그게 아니라면 왜 샀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 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려 했는가
- 글이 올라오고 제일 먼저 온 연락이 선생님이었다면 그 시간대에 둘의 연락은 없었나?
- 연락이 없었다면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았나?(말로 전했을 가능성)
- 제일 먼저 온 연락이 아니라면 왜 선생님을 택했나
- 다른 구매자들과 대화내역은 있는가?
- 지난번 거래때도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에게 팔았나?
등등 엄청 많이 조사 할 듯

[글쓴이]

6에게
이거 들으니까 또 생각났는데 난 분명히 아니라고 했고 증거도 딱히 없고 만약에 전엔 첫번째로 연락온 사람한테 팔았는데 이번엔 다섯번째로 온 선생님한테 팔았다고 쳐도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거잖아!
근데 내가 수능 한달 앞둔 고3이고 이런 억울한 수사로 인해서 내 시간을 방해받아서 중요한 시험을 망쳤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돼?????

[익인4]

학생이 천원에 내렸는데 우연히 쌤이 산거면 적용 안되지 않을까?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학생이 의도를 갖고 교사와 타협해서 교사에게 그 물건 사라고 언급하거나 그런다면 문제가 될것 같아 이경우는 짜고치는거니까!

[익인5]

정확한 판례는 모르겠지만 공시준비할때 행정법강사님한테 이런 비슷한 질문 많이들어왔는데 강사님답변이 여러분 생각보다 경찰과 검사들은 많은걸 파악하고 조사한답니다^^였음

[글쓴이]

그럼 짜고쳤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면 심증만 있는 상태니까 처벌 불가능일까?
당사자들은 안되는지 몰랐다! 싸길래 샀다! 하는 입장이면!!

[익인7]

누가봐도 상황이 이상함 보이스피싱 유인책들 처벌받는거랑 똑같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식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정도의 대면거래에서 자기와 관련있는 제자가 나왔을 때 어느정도 사려야지 그게 청렴임..

[익인7]

물론 학생 못알아볼 수도 있긴함+중고거래라는 특성 반영돼서 고의성 없었다 입증될것같아서 직위해제까진 아니어도 견책정도는 가능할듯

[익인8]

짜고 친 정황을 조사하겠지
짜고 안쳤는데 저 가격에 올리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채팅 온게 선생님이다? 솔직히 말도 안되지 올리자마자 바로 사람들한테 연락올텐데 뭐라고 채팅했는지 내역도 볼테고

[익인9]

짜고친게 아니고 당근 서핑하다가 걍 산거면 구매자와 판매자지 그냥... 교사는 그럼 익명의 판매자가 누군지 노심초사하면서 익명거래 못하는거임? 짜고친정황이 나오면 안되지 이 상황에선 니가 가정을 의도가 없었다고 했는데

[글쓴이]

그럼 이게 김영란법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당사자가 몰랐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네???

[익인9]

사실 댓글들 다 이해안감... 니가 아무 의도가 없는 우연을 가정한 상황을 줬는데 짜고 친 정황을 조사한다느니.... 이게 뭔소리람

[익인6]

앗 난 본문에 의도 없었다고 하면 을 학생과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하며 면피하였다면? 으러 받아들였음..!
실제 의도 말고

[글쓴이]

진짜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데 당사자들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가정이었어!

[익인10]

와 나도 궁금하다 교사인데 어케 되지 저런건…

[글쓴이]

평소에도 망상 자주하는데 오늘 망상은 너무 궁금했어...
이거 주제로 우영우에서 재판하는 상상까지 함

[익인10]

당시에 서로 몰랐고 ‘평가’에 영향을 안 준거면 ㄱㅊ을려나…현직 교사인데도 모르겠네 궁금하다

아 근데 그건 된다 함 빼빼로데이 때 학생들이 교사한테 직접 빼빼로주면 안되지만 교사 책상에 자기가 누군지 몰래 두고 가는건 된다함

근데 보니까 학교쌤들 막 애들한테 케이크도 받고 하더라 난 걍 받고 사진만 찍고 다시 돌려줬는데

[글쓴이]

뭔가 내 생각엔 이게 재판까지 간다면 판사 재량일 것 같아...
저런 가정까지 하면서 법을 만든 게 아니고 전에 관련된 재판을 했던 것도 아니라면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리고 엄청 소소한 증거 예를들면 이번 판매는 다섯번째로 채팅 온 선생님한테 했지만 전에는 첫번째로 채팅 온 사람한테 했다! 이런 증거들로는 판결이 불가능하니까 무죄로 끝나지 않을까...?

[익인11]

판사도 바보가 아니어서... 한번이야 넘어가도 두번 이상부턴 얄짤없이 걸리지않을까

[익인11]

외국에서 합법 대마 실수로 섭취했어도 한국에 돌아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받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