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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근로자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근거(feat. 실업급여) | 인스티즈






정부는 '5차 고용정책기본 계획'을 30일 발표했는데

이 내용 중에 실업급여 축소가 들어가 있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웬만한 근로자라면 다 아는 내용이고 실제로 단기간 일하고 노는 경우 있음

요약하자면 내용은 다음 아래와 같음



1. 실업급여 기간 연장


실업급여를 180일에서 365일로 늘린다고함

이 부분은 찬성임. 6개월 일하고 6개월 노는 분들 분명히 있음


2. 가입조건 강화


꼼수구직 강화

(이력서만 넣고 취업은 안하려는 꼼수구직 막으려고 해당 부분 강화)

이 부분도 찬성함


3. 실업급여 금액 차감


문제는 실업급여 금액 차감임

최저시급과 맞추는 것이라면 모를까,

최저시급의 80%를 구직자에게 준다는게 말이됨?

월 13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이걸 찬성하기 전에 

우리나라 근로 시장 환경부터 알아봐야 됨


우리나라 대부분은 고용주들이 싼값에 근로자를 고용하기 마련이고

근로자는 최대한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기를 원함

어플라이를 하는 상황임에도 연봉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만약 최저시급의 80%만 지원을 한다면

결국 급한건 근로자야 고용주가 아님


여전히 중소기업에는 질적으로 하락한 일자리가 즐비한 상황에서

너네 같으면 받는 연봉 깎고 내려가고 싶겠니?

이게 문제라는 거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강화하되, 급여액은 최저시급에 맞춰야지

왜 최저시급 아래로 낮춤? 

데브시스터즈 사례만 봤듯이 요즘 당일 해고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모아둔돈 없으면 그냥 연봉 2400만원받고 일하라라고 

말하는거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님


실업급여 받는 애들 잘봐봐. 워크넷에 구인구직 올라오고

추천해주는 직장들 대부분 최저시급대임.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네라면 질적 하락된 일을 하고 싶겠니?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허용해주는 것도 아니고

알바도 막아놓고 월 130주면 도대체 누가 양질 높은 일자리를 들어갈 수 있겠음?


실업급여 개편하는 건 좋음. 

하지만 조건을 까다로우나 혜택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맞춰야지

혜택도 줄이고 조건도 까다롭게 하는건 진짜 대놓고 질 떨어진

양질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로 빨리 취업하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개편안 보고 너무 화났음 진짜



나도 실급 조건 강화는 무조건 찬성임

선량한 근로자가 피해봄 

하지만 지급액 깎는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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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별문제 없어보이는데
1년 전
글쓴이
나도 신청조건은 찬성임ㅋㅋ 근데 혜택을 줄이는건 결국 양질 하락 일자리로 떠넘기는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1년 전
익인1
근데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재취업을 할수있게 도와주는 최저생계비 개념 아니야??? 애초에 다 받으면서 놀라는게 아니라 얼른 재취업하라고 주는돈 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 전
글쓴이
ㅇㅇ 재취업을 하는데 어디서 재취업을 하는게 문제 아니야? 말그대로 내 연봉이 5천인데 2천대짜리 일자리에 빨리 취업하라면 솔직히 하겠음? 결국 돈없으면 급한건 근로자인데 양질 떨어지는 일자리로 몰리는거고 기사들도 이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
1년 전
익인1
수급기간이 6개월인데 이 안에 이직을 못하는것도 웃기는거 아니니??? 절대 짧은기간 아니라고 생각해
1년 전
글쓴이
1에게
나 수급기간 늘려달라고 한적 없는데 내가 지적한거는 실업급여 금액 차감이야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는거고.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지군 조건 찬성, 구직 심사 강화 다 찬성한다니깐.... 글 읽고 본거 맞니

1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그니까 내말은 금액이 적던 많던 6개월이면 이직하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1년 전
글쓴이
1에게
아니; 왜 자꾸 딴소리를 해; 그니깐 그거 문제 없다니깐? 난 금액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임..

1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그니까 금액도 최저생계비 개념이라 저정도면 괜찮다는 이야기지 애초에 공무원 월급이랑 별차이 안나는데?? 너가 빨리 취업하라고 등떠민다며 ㅋㅋㅋㅋㅋ 그래서 기간이야기하는건데 문해력 뭐냐 대체

1년 전
글쓴이
1에게
그니깐 그 최저 생계비에서 더 깎는다고 뭔 별차이가 안나..

1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9급 초임 월급 알고 얘기하는거 맞지?

1년 전
글쓴이
1에게
9급 초임 월급이 130이니...?

1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160인데 별차이 안나는건 맞잖아

1년 전
익인28
1에게
익1 왜 억지부리냐 갑자기 9급공무원 월급은 왜 튀어나오는뎈ㅋㅋㅋㅋ

1년 전
익인1
28에게
애초에 실급이 그기간동안 놀라고 주는게 아니니까 저 금액도 합당하다는거지

1년 전
익인2
공감해 윗부분 개편 필요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깎는건 진짜 현실을 모른다는 생각 뿐..
1년 전
익인3
농민봉기 마렵다
1년 전
익인10
진짜한번해야될듯누가전봉준할래
1년 전
익인33
ㄹㅇㅋㅋ
1년 전
익인4
나 살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아니지...?
1년 전
익인6
난 괜찮아 보이는뎅... 근데 난 실업급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럴수도?
1년 전
글쓴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실업급여 자체가 한국만 있는 제도도 아니고 기본 복지 제도 중 하나인데 나는 사실 실업급여를 부정하면 정말 말그대로 미국식 따라 가자고 하는건데, 미국식 따라갈거면 아예 다 미국 따라 갔으면 좋겠어. 익 비꼬려는거 아니라 자유경제주주의 말하는 애들 중에 모순된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임 ㅠ
1년 전
익인21
미국식은 절대 안됨... 미국식이면 아느날갑자기 회사마음대로 자를수 있음 어떤한 제재도 없이. 그리고 미국은 애초에 연봉이 퇴직금개념 급여가 포함되어있어 이게 실업급여 다 포함임
1년 전
글쓴이
미국 운운하는 애들 중에서 갈거면 제대로 하든가 한국마인드는 못버리면서 미국따라 가자는거 진짜 웃겨...
1년 전
익인7
이 제도로 혜택보는 계층이 윤 지지하는게 모순이지ㅋㅋ
1년 전
익인8
실업급여 솔직히 악용하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네 이건
1년 전
익인11
글 제대로 안읽은거 아니야?
1년 전
익인9
나만 더 괜찮은가...
1년 전
익인12
실업급여 악용하고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년 전
익인12
꼭 손보기는 해야지
1년 전
익인7
글 좀 읽고 댓 쓰자
1년 전
익인19
첫번째 번호부터 글쓴이도 실업급여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년 전
익인13
연봉 2400으로 일할바엔 꽁돈 실업급여 받는단 애들 너무 많이봐서 난 어느정도 찬성이긴해
애들이 쫌 일하고 실업급여 받아 여행가고 이런애들 많았음.. 나만 취업해서 지금 6년차인데 친구들중에 아직도 부정수급 반복하는 애들 많음..

1년 전
익인14
쓰니 마지막말이 맞음
조건이 까다로우나 혜택은 늘리진 못해도 그대로 두는게 맞지
조건도 까다롭게 혜택은 적게? ㅋㅋ 진짜 노예근성 많네

1년 전
글쓴이
내말이 이거야 최소 최저시급 기준으로 맞춰야지 요즘 물가에 월130? 그냥 양질 떨어진 일자리 가라 이것밖에 안됨
1년 전
익인14
그니까 ㅋㅋㅋㅋ 그 내용이 투시가 안 되니 뽑았겠다 싶음
1년 전
익인7
난독지치층으로 돌아가는 정부임
1년 전
익인14
ㅇㅈㅇㅈ ㅎㅎ
1년 전
글쓴이
14에게
진심 미국따라갈거면 다 미국 따라갔으면 좋겠다. 미국 운운하면서 왜 한국식 사고 마인드 못버리는 애들 왤케 많냐...애초에 미국 따라 갈거면 이직도 제대로 해야지. 우리나라랑 일본만 지금 근속년수보지 미국처럼 이직이 차라리 잦은 문화였으면 좋겠 ㅠㅠ

1년 전
익인14
글쓴이에게
그것도 그렇고 근데 미국 따라가다 망한 일본 케이스가 있는데도 미국 못 버리는 거 이상함 친미가 반북이고 친북이 반미인 요상한 프레임질 질림 제발 다른 복지국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따라가자고요 미국식 야수자본주의가 이 나라에 맞겠냐고
맨날 앓는 소리 하면서 정작 이런거엔 머리 조아리고 네네 하는 노예근성 진짜 어떻게 못 함

1년 전
익인15
이제 실업자도 기득권이지 빼액 정말 싫다 말섞기도 싫다
1년 전
익인16
다들 본문을 안읽나..?
1년 전
익인7
실업급여 단어만 보는 문맹천지임..
1년 전
익인2
진짜 댓글보고 나도 어리둥절ㅋㅋ
1년 전
익인17
다들 본문 읽고 댓 쓰는거지..? 잘못 이해한 댓들 많은거 같은디
1년 전
익인18
본문의 마지막말이 진짜 맞말임.. 본문 제대로 읽고 댓달아..ㅠ
1년 전
익인20
왜 실업급여를 타는지 몰라서 저러는 듯 와 진짜 욕나와
1년 전
익인19
댓글보고 놀랐음 제목만 읽는 사람이 진짜 많구나
1년 전
익인22
ㄹㅇ 본문 마지막 말이 진짜 맞는 말임... 쓰니도 실업급여를 마냥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 하고 있는데
1년 전
익인23
진짜로 조건을 까다롭게 하되, 지급액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물가를 잡고 액수를 건드리든지..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저걸 저렇게 줄이면 아이고야.
1년 전
익인24
아니 맞말대잔치인데 진짜 인터넷 문맹들 심하다
1년 전
익인25
진짜 너무 공감.... 주변에 실업급여도 전고용주랑 합의해서 받아서 놀러다니는 애들 보면 진짜 너무 화났음..... 진짜 조건이나 그런건 강화하는게 백번 낫다고봐 근데 말그대로 실업급여인데.... 최저시급보다 안받아도 득보는 사람이야 분명 있겠지만 솔직히 당장 필요한사람은 고정비용이 많이 있는 사람 아니야?? 자취하거나 학자금대출이런거 해결 + 재취업비용인건데 최저시급보다 안준다고?? 결론은 쓰니 말대로 질낮은 일자리만 계속 하라는거지.....
1년 전
익인26
난 근로자가 퇴사자보단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서 찬성임 제일 근본문제는 물가상승에 비례하지 않는 임금이겠지만 최저임금받고 일하는 근로자보다 실업급여 받는 놀고있는 사람이 더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 ㅋㅋㅋㅋ현상황에선 근로자 세후 임금보다 실업급여자가 더 높음 그리고 이직하면 경력인정돼서 전 연봉에 비해서 높여서 협상하지 누가 2400으로 이직을해 ㅋㅋㅋㅋ경력없이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아먹는 사람이나 2400 들어가겠지
1년 전
글쓴이
어느정도 익말도 동감하는데, 경력 3~8년차가 제일 잘팔릴 나이이긴한데 그 나이면 경쟁도 빡세 결국에는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는 입장이야. 무조건 사측 입장에서는 전직장 연봉기준에서 깍으려고 하는곳 정말 많을텐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깎고 들어가고 싶을까? 나는 기준 조건등은 다 찬성하는데 최소한 실업급여 자체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함. 나도 공백기간에 대출받으면서까지 버텼거든. 근데 의외로 이직하다보면 깍으려는 중소도 너무 많고, 중견도 요즘은 문과는 다 깍으려고해. 이공계는 선호되겠지만 문과는 솔직히 사람도 너무 널렸고 충분히 싼값에 대체되는 애가 있으니깐 말이야. 난 근로자 입장에서 최소한 혜택만큼은 안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함. 애초에 실업급여 관련 기사들도 결국 이런 지점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양질 하락된 일자리로 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고.
1년 전
익인27
난 최저시급 80% 주는거까지 싹 다 찬성임
애초에 능력이 있으면 한두달 받고 적당히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함 경력도 있는 애매한 사람이 되도 않으면서 보험료 축내는건 문제 있다고 봄

1년 전
익인29
난 싹다 찬성함 문제없어보임
1년 전
익인30
와 쓰니말 절대 공감
1년 전
익인30
신청기준 강화하는건 맞지 근데 기존 혜택들을 왜 없애냐고 그러려면 국회의원들 월급이나 깍는게 우선 아니냐ㅋㅋㅋ
1년 전
익인31
ㄹㅇ 개편하려는 의도가 부정수급 막으려는게 가장 큰거 아니야? 기준만 강화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는건데 왜 그 혜택을 최저도 안되게 줄여? 최저도 못 받아서 생활 힘들면 질 낮은 곳이라도 대충 취업하라는식 아닌가… 이게 진짜 취업장려가 맞아?
1년 전
익인32
아니 진짜 노예네 그냥
1년 전
익인34
실업급여 받으려고 월급에서 20만원씩 꼬박꼬박 떼는 데.... 조건 강화는 하는 게 맞지만 금액 줄이는 건 진심 에바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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