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랑 b랑 동거하는데 a가 집 전세금을 납부했어 그러던 중에 a가 사내불륜하는 걸 b한테 들킴 b가 화나서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니까 a가 집 보증금 안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걸로 하겠다고 마무리 됐음 녹음+합의서도 씀 근데 나중에 a한테 연락와서 자기는 보증금 준다고 한 적 없으니 계약종료일 날 바로 입금해라 안 하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함 이런 경우에 b가 사기죄에 해당이 돼?
| 이 글은 2년 전 (2023/2/2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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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랑 b랑 동거하는데 a가 집 전세금을 납부했어 그러던 중에 a가 사내불륜하는 걸 b한테 들킴 b가 화나서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니까 a가 집 보증금 안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걸로 하겠다고 마무리 됐음 녹음+합의서도 씀 근데 나중에 a한테 연락와서 자기는 보증금 준다고 한 적 없으니 계약종료일 날 바로 입금해라 안 하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함 이런 경우에 b가 사기죄에 해당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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