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미 돈없는 집에서 애 셋 낳으면 의가사제대 및 생계곤란사유면제 가능하지 않아?

굳이 이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가 뭐래?

[익인1]

지금은 재산이랑 월수입 보고 상근 보내니까 애 셋이면 무조건 면제해주려나봄

[익인2]

22

[익인3]

33 재산 기준 안 되는 사람도 빼주겠다는 거 아냐?
오 근데 이러면 운동선수들 좋을 듯
굳이 메달 안 따도 다른 길 생기는거네
원래도 운동선수들은 일찍 결혼하고 애 많이 낳는 편 아닌가?

[글쓴이]

그니까. 나도 이게 사실 전반적인 출산장려는 없고 이득되는 특정 계층이 있을거 같아서 물어보는거였음.

[글쓴이]

이 제도 실시한다고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그렇다고 자발적 미혼모 허용이나 사회적 결합 허용처럼 삶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는것도 아니고
대체 이걸 실행했을때 효과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