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세가 왜 문제라는거야??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막 그러잖아? 외국엔 없는 개념이라구? 왜그런거야??

[익인1]

요즘 전세 사기 많잖아

[익인1]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해주는 법이 없는듯..?

[익인2]

전세제도 때문에 갭투자가 가능함 > 부동산 투기 조장
부동산 시장에 따라 시세가 폭락/폭등 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주기 부담이 됨 > 세입자가 떠앉게 됨 등

[익인3]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임.
내가 돈이 없어도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 적은 금액으로 집을 살 수 있다보니
부동산이 실거주목적보다 투자의 목적이 되어버림

지금 얼마나 심각한거냐면,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달라고 했을 때 바로 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많이잡아 10%도 안됨.
90%는 다 자기 자본없이 투자했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