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ㅈㅅ 하려다가 도망치면 죄야?

	익인1 방조죄? 3년 전 익인1 상대방이 죽을 거 알고도 그냥 간 거잖아 3년 전 익인24 죄 맞음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음 3년 전 익인1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돼... 3년 전
	익인2 자살 방조 3년 전
	익인4 방조임 3년 전 익인4 애초에 동반자살하려고 마음 먹은것 부터가 큰일일걸 같이 죽는방법 의논하고 그랬을거 아니야.. 3년 전
	글쓴이 그럼 너도 하지말고 잘 생각해 뭐 이런식으로 말하고 헤어져도 방조죄야? 3년 전 익인20 신고했어야함 3년 전
	익인5 신고는 하고 가야지 3년 전
	익인6 나 솔직히 그사람 이렇게까지 욕먹는 이유 모르겔어 3년 전 익인8 미성년자랑 자려고 나갔던거아냐? 3년 전 익인6 ㅇㅇ 그건 피셜임 3년 전 익인13 그사람이 루트까지 짜준거임 3년 전 익인6 애초에 저사람은 먼저 계획이 있었고 같이 ㄷㅂㅈㅅ할 사람 구하는 글 올렸는데 그 여학생이 댓달아서 연락하게된거라던데 3년 전
	익인9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방조죄가 성립이 되구나 뭔가 신기하다 3년 전
	익인10 근데 못하겠는데 방조죄라는 걸 안뒤집어 쓸라면 걍 자살하라는 건가 이해안됨,, 3년 전 익인4 애초에 동반자살 도모를 안하면 될 일... 3년 전 익인10 근데 그게 안해야지!정도로 간단한 일이면 애초에 도모했을까 싶어서 3년 전 익인15 신고 아니면 진심으로 말렸다 인정되면 방조는 아닌데 저 사람은 애초에 동반ㅈㅅ 하자고 만난거니까 3년 전 익인10 이번 사건 말고! 저건 걍 범죄고 댓글 보니까 말려도 방조죄라길래 3년 전 익인20 물리적으로 말리거나 바로 신고를 해야지 같이 죽으라는게 아니라; 3년 전 익인10 윗댓 좀 봐 말려도 방조죄라는데 그게 이해가 안된다고~ 3년 전 익인20 저건 말로만 하지마~하고 떠난거잖아 그니까 계속 남아서 말리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는등의 행동을 해야한다고 3년 전 익인10 그니까 이번 사건 아니라고 위에 적어 놨잖아 그냥 말려도 방조죄인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라고 3년 전 익인20 10에게 아니 이해를 못하니? 나도 이번 사건이야기 하는거 아니라니까? 애초에 이번사건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니까 윗댓보고 이야기 해주고 있잖아 댓글을 좀 제대로 읽어 3년 전 익인10 20에게 이해를 못하는 건 너고요 말리고 "떠났다"고는 니가 붙인 얘긴데 뭔 이해를 따지니 3년 전 익인20 10에게 답답해 뒤지겄네 니 이댓보고 이야기하는거 아님? 여기에 '헤어져도'라고 하고있잖아?????????????????????? 3년 전 익인10 20에게 위에서 <그냥 말려도 방조죄인지 궁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3년 전 익인20 10에게 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 그니까 계속 남아서 말리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면 된다고 ㅇㅋ????????????대체 뭐가 궁금한거야????????????????? 3년 전 익인10 20에게 궁금한 건 익인30꺼 보고 해결됐고 니가 계속 이상한 포인트로 말꼬리 잡으니까 아니라고 말해준거임 됐지? 3년 전 익인20 10에게 ㄹㅇ 정신승리 개오진닼ㅋㅋㅋㅋㅋ 담부터는 꼭 댓글 좀 잘 읽어^^ 길다고 못읽지말고 3년 전 익인10 20에게 너나 글 좀 읽고 아는척 하길 바랄게! 3년 전 익인20 10에게 응 너만 이해못했어 ㅠㅠ 3년 전 익인30 10에게 말리고 둘 다 살면 방조죄 성립x 말리고 갔는데 상대 사망 > 알고도 신고 안 했으니 방조죄 말리고 신고함 > 예방 가능성 있음 이 정도일 듯? 구할 수 있을 때 여지라도 잡는 게 예방이니까 3년 전 익인20 자살할거 알고서도 그 자리를 떠났으니까 방조가 된다는거여 3년 전 익인19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거지..ㅋㅋ 그런 모의하기 전에 신고를 하든가 애초에 참여를 안하면 됨 말렸다는게 증거가 정확히 있어야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계획까지 짜놓고 신고도 안해놓고 도망가면 방조죄가 됨 3년 전 익인10 동반자살을 모의하는데 뭘 모의하기 전에 누가 신고를 하게써 3년 전 익인19 애초에 모의를 하기 전이면 그 사람이 ㅈㅅ할지 안할지 모르잖아 그럼 그냥 앞으로 뭘할지 모르는 타인인거임.. 몰랐으면 방조죄 성립이 안되는건데 뭔 소리임ㅋㅋ ㄷㅂㅈㅅ 모의해놓고 신고도 안하고 실질적으로 막지도 않았으니까 방조죄 + 계획까지 적극적으로 본인이 짰으면 교사죄까지 될 수도 있다는거임 3년 전 익인27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의논까지 다 하고 같이 자살하기로 결론 내린 상황에서 암만 본인은 도망갔다고 해도 상대방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한 건 범죄 맞지… 말린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말렸거나 아니면 신고를 했어야지 그게 아닌 이상 상대가 자살할 거 알면서도 그냥 둔 거잖아 그건 이미 방조임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익인10 딴 얘기하는데 이해가 가겠니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익인10 예 대단하셔요 3년 전 익인20 ㄹㅇ 답답해 뒤짐ㅋㅋㅋㅋㅋ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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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1 같이 ㅈㅅ하자고 유도해놓고 도망간거잖아 저 사람이 ㅈㅅ하게 만든 원인제공을 한거지 3년 전 익인11 같이 ㅈㅅ공모하는 행위가 안일어났으면 만나지도 않고 ㅈㅅ도 안했겠지.. 방조죄 아니면 뭐임 무고한피해잔가 3년 전
	익인16 와 찾아봣는데 자살방조죄 성립되네 3년 전
	익인17 자살방조 3년 전
	익인18 모의했으니깐... 3년 전
	익인19 ㅇㅇ 자살 방조죄 3년 전 익인19 그리고 ㄷㅂㅈㅅ하는척 유도하면서 부추겼으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냥 동조해서 따라간 수준도 아니고 같이 계획했기 때문에 방조죄로 끝나지도 않을거임 +상대가 미성년자인데 본인은 성인이고 안 좋은 목적으로 감 3년 전 익인19 본인은 ㄷㅂㅈㅅ 생각도 안했고 사실 그냥 미자 상대로 잘려고 가서 속인거여도 부추긴 죄가 됨 3년 전
	익인21 일부러 연기해서 상대방이 죽게 유도해놓고 튈 수도 있는거잖아 방조죄 있어야한다고 봄 3년 전
	익인22 법 공부하는 사람인데, 동반자살을 먼저 제시했으면 - 자살교사죄 동반자살을 수락했으면 - 자살방조죄. 3년 전
	익인24 타인의 자살에 개입하거나 자살로 조작하거나,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린 경우엔 살인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방조죄, 자살교사죄, 위계에 의한 살인죄등과 같은 법령에 의해 처벌 물론 자살을 결의하거나 결의하지 않더라도 결의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지원하고 지원하는 모든 행위가 자살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행위자가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생명권을 침해 할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처벌되긴 어려울 것 같으나 예컨데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혼자만 산 경우 정말로 같이 죽을 작정이었어도 자살방조죄로, 자살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등의 방식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한 뒤 자살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엔 자살교사죄로, 자살하는 척하다 비겁하게 빠져나오는 경우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혐의점이 발견되면 기소되어 처벌 3년 전
	익인26 먼저 같이 죽자함 먼저 자살코스 짜옴 자살하기 직전에 무섭다고 도망침 자살하러 올라가서 라방까지 켰는데 신고안함 처벌받을 이유가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있나? 3년 전 익인28 그 얘기 아니래 3년 전 익인26 그얘기 아니라지만 똑같음 자살할거 알고도 그냥 헤어지고 신고안했으면 죄지 3년 전
	익인28 먼저 하자고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치고 신고해도 죄인가?? 3년 전 익인27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자살을 했다면 방조죄 성립될 걸? 상대방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한 거엔 변함이 없으니까 3년 전 익인22 마자 애초에 동반자살을 모의하면 안돼 3년 전 익인24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혼자만 산 경우 정말로 같이 죽을 작정이었어도 자살방조죄 성립 안 될려면 그 사람도 끌고 나가야 됨 3년 전
	익인31 어렵긴 하네 결국 무서워서 도망치더라도 신고만 했으면 처벌은 피하는거지? 3년 전 익인24 처벌 대상이지 신고를 하면 감형 되는거지 처벌을 피할려면 그 사람도 끌고 나가야 됨 3년 전 익인31 와 빡세네... 3년 전 익인24 빡센게 아니라 당연한거 심정지 환자 신고만 하고 응급처치 안 하고 간거랑 같은거임 3년 전 익인19 빡세다고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저런 상황이 닥칠 일이 없음.. 생명이 달렸는데 너무 기본 아닌가 ㅋ 당장 누군가 죽을 계획까지 같이 세웠는데 신고하면 땡 이게 더 신기하겠다 3년 전
	익인32 심하면 살인죄로 처벌도 가능한게, 본인은 자살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으로 동반자살을 제의했다면 그건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 자살방조에서 방조라는 행위의 범주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할 수도 있는데, 물질방조 (도구 제공) 정신방조 (부추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인 자살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역할을 했으면 그것도 방조로 볼 수 있고. 후에 신고를 했더라도 그건 감형의 이유지 애초에 처벌이 불가하게 되는 이유는 아니야 3년 전
	익인33 그러게 지금 사건과 별개로 예전에 자살카페 유명했잖아 그런사람들이 동반으로 모여서 하려다가 무섭거나 살고 싶어서 도망쳤는데 죄까지 쓴다면 흠 그때야말로 정말 죽고 싶을 듯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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