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너무 모르는 애들 진짜 답답함

공분 살만한 사건이라고 판사가 형을 마구 올릴 수 있는 체계가 아닌데 일단 판검사 욕부터 함... 아니 법이 그러라는데 판사가 뭘 어쩌라고

형 낮게 주는 게 맞다는 거 x

법을 욕해야지 판사 욕하는 거 답답하다 ㅇ

+) 이거 말하는 거

그냥 내가 하고싶은 말임

우리나라는 애초에 격리보다 교화를 중시하고 엄벌주의 체계가 아니라 판사 재량도 엄청 낮음...

[익인1]

그치 법이 문제지

[익인2]

법공부 어캐해요

[익인2]

아근데 심신미약 이거 좀 사라졋으면 ㅜ

[글쓴이]

나는 옛날주터 관심 많아서 혼자 이것저것 주워 읽은 케이스지만... 그냥 뉴스만 봐도 감은 생기던디

[익인3]

검사가 구형하는거 아냐?

[익인6]

맞지.. 검사가 20년 예상했다가이번 대구 성폭행 사건도 판사가 이례적으로 젤 쎈 형량줬더고하는데

[익인7]

검사가 구형 하는 건 맞는데 뭐 죄명에 맞는 법정형이 있으니까... 검사도 마음대로 구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익인8]

구형에도 한계가 있지 죄마다 최고형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익인3]

내 기준 욕먹는 이유는

검사는 생각보다 높게 구형을 안하고 + (지네 입맛대로 같은 성격의 사건이더라도 권력에 따라 구형을 다르게 줌 혹은 수사 의지가 다름)
판사는 이것저것 고려해서 구형보다 낮게 형량을 줌

이것때문 아님?

[글쓴이]

솜방망이 처벌도 실제로 있음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전 판례랑 비교했을때 비슷하게 구형하고 판결했는데도 욕하는 경우 진짜 많아

[익인3]

난 좀 의문이긴 함

시대가 바뀌고 정보량이 바뀌는데
판례대로 비슷하게 구형만 할 거면 뭐하러 판사가 있나
그냥 자료 때려넣고 컴퓨터가 하게 만들지

[글쓴이]

3에게
ㅇㅇ 근데 그건 체계 문제지 판사 문제는 아니잖아 저기 동영상이 왜 우리 나라 체계상 그게 안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야

[익인3]

글쓴이에게
맞아 보니 판검사만 욕할것도 아니긴 하다!

[익인10]

구형도 법전에 쓰여있는대로 해야지..법전에 최대 10년형이라고 쓰인 범죄에 검사 맘대로 20년 구형 못하지.

[익인3]

형량이 작다기보단
생각했던 형량만큼 안줘서 욕먹는거 아닌가 생각했음

[익인10]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량과 법전에 적힌 형량이 다름-사람들 생각보다 적게 구형됨-사람들은 검사욕
이 루틴이 불합리하다는거야. 물론 진짜 검사가 이상한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알고보면 검사가 아니라 법을 욕해야할 일이 더 많으니까 쓰니는,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욕만 한다는 글을 쓰게 된거지.

[익인4]

1심 2심에서 형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 아님?

[익인8]

1심과 2심사이에 감형할만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형은 달라져야 함 실제로는 항소기각되는 사건이 훨씬 많아 바뀌는것보다

[익인4]

아니 판사를 욕하는 사례를 말하는 거 법이 아니라 판사가 욕먹는 이유가 ㅇㅇ

[익인5]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이 뭔질 모르는거지..나도 보면 답답하긴 함 ㅋㅋ

[익인9]

뭐 구속영장 신청안하면 경찰욕, 발부 안하면 판사욕인데뭐..

[익인9]

근데 나는 설명도 안하고 목표물을 설정해놓고 기사쓰는 기레기들도 한몫한다고 생각함

[익인11]

예전에 판사 양형 체험 게임이런거 하는거 봤었는데 마음은 무기징역인데 법 보고 판례보고 하다보면 아.. 하.. 하게 되더라 ㅋㅋㅋㅋ

[익인13]

판례보면 별별 어이없는 이유로 형 낮게주더만 그것도 판사 재량이잖아

[글쓴이]

그 별별 어이없는 이유도 법에 다 나오는 거라 어쩔 수 없음... 그런건 법을 욕해야지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무시 못해

[익인13]

그게 아니라 형을 낮게 주고 싶어서 이유를 만든 수준처럼 보여서 그럼 누군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또 열심히 살았어서 감형해주고 누군 초범이라 감형해주고(초범인데 감형을 왜함 재범일때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익인15]

22 인정 피해자가 원치않는 공탁으로 형을 낮게주는 경우도 있다고 뉴스에서 봄 반성문 썼다고 형을 낮게주거나
40대 연예대표랑 연습생 그루밍 범죄인데 이걸 가해자측 말만 듣고 판사 재량으로 선고한 형을 감형하는게……

[익인13]

내말이 피해자는 용서 안해줬는데 판사가 용서해주는 케이스 너무 많아 관심있는 사건들은 판례까지 찾아보는데 읽다보면 공감 안되는 거 너무 많아 우리나라 법 이상함 최종 선고된 거 형량만 봐도 ??인데 판례 읽어보면 더 황당 그자체임

[익인15]

ㅇㅈㅇㅈ 피해자는 평생 고통 혹에 살아야하는데

[익인14]

형법의 보장적기능이 있어서 그럼

[익인16]

그걸 욕하는게 아닌데ㅋㅋ.. ㅠ 이래서 조금만 아는 애들이 더 무서워

[익인17]

내가하고싶은말이다..사람들은 판사가 형량 재량으로 막 때리는줄 아는듯ㅠㅠ

[익인18]

맞아 판사를 욕할게 아니고 법체계를 욕해야함